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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 Deliktsrecht im Strafrecht und Deliktsrecht im Zivi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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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i dem Urteil handelt es sich um ein Handlunsmerkmal der typischen Vorsatz-Fahrlaessigkeitskombination, dass die vorsaetzliche Handlung einen rechtsfertigungsgrund, das sogenannte erlaubte Risiko, hat. Das erlaubte Risiko beruht auf dem Gedanken, dass tatbestandsmaessige Handlungen infolge besonderer Umstaende auch auf die Gefahr hin vorgenommen werden duerfen, dass der mit ihnen erstrebte sozial wertvolle Zweck verfehlt wird,und auch bei anderen Rechtfertigungsgruenden finden sich einzelne, zugleich ein erlaubtes Risiko umfassende Elemente. Seine eigentliche Bedeutung hat das erlaubte Risiko als Rechtfertigungsgrund nicht bei Vorsaetzlichen Handlung, sondern nur bei Fahrlaessigkeiten. Die Strafrechtlichen Rechtsfertigungsgruenden schliessen nicht den zivilrechtlichen Erfolgsunwert des Schadens aus. Der Rechtszweck des Strafrechts bezieht sich auf Handlungsunrecht des Taeters, dagegen der Rechtszweck des KBGB bezieht sich auf Erfolgsunwertbarkeit. Koreanisches- Polizeivollstreckungsrecht § 10 Nr. 4 schliesst die Strafbarkeit der Handelnden aus, da die Polizisten den sozial wertvollen Zweck erstrebten. Dagegen ist die zivilrechtliche Schadensersatzpflicht nicht ausgeschlossen. Zurechnungszusammenhang im KBGB kann erkannt werden, wenn die Pflichtverletzung oder die vertretende Gefahr aequivalent kausal fuer Entstehung oder Ausmass des Schadens gewor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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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 dem Urteil handelt es sich um ein Handlunsmerkmal der typischen Vorsatz-Fahrlaessigkeitskombination, dass die vorsaetzliche Handlung einen rechtsfertigungsgrund, das sogenannte erlaubte Risiko, hat. Das erlaubte Risiko beruht auf dem Gedanken, das...

    Bei dem Urteil handelt es sich um ein Handlunsmerkmal der typischen Vorsatz-Fahrlaessigkeitskombination, dass die vorsaetzliche Handlung einen rechtsfertigungsgrund, das sogenannte erlaubte Risiko, hat. Das erlaubte Risiko beruht auf dem Gedanken, dass tatbestandsmaessige Handlungen infolge besonderer Umstaende auch auf die Gefahr hin vorgenommen werden duerfen, dass der mit ihnen erstrebte sozial wertvolle Zweck verfehlt wird,und auch bei anderen Rechtfertigungsgruenden finden sich einzelne, zugleich ein erlaubtes Risiko umfassende Elemente. Seine eigentliche Bedeutung hat das erlaubte Risiko als Rechtfertigungsgrund nicht bei Vorsaetzlichen Handlung, sondern nur bei Fahrlaessigkeiten. Die Strafrechtlichen Rechtsfertigungsgruenden schliessen nicht den zivilrechtlichen Erfolgsunwert des Schadens aus. Der Rechtszweck des Strafrechts bezieht sich auf Handlungsunrecht des Taeters, dagegen der Rechtszweck des KBGB bezieht sich auf Erfolgsunwertbarkeit. Koreanisches- Polizeivollstreckungsrecht § 10 Nr. 4 schliesst die Strafbarkeit der Handelnden aus, da die Polizisten den sozial wertvollen Zweck erstrebten. Dagegen ist die zivilrechtliche Schadensersatzpflicht nicht ausgeschlossen. Zurechnungszusammenhang im KBGB kann erkannt werden, wenn die Pflichtverletzung oder die vertretende Gefahr aequivalent kausal fuer Entstehung oder Ausmass des Schadens gewor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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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과 형법에 각기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행위의 구조적 차원에서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는 통일적인구성을 갖는다. 단지 형법은 행위의 악성에 초점이, 또 민법은 결과의 무가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불법상태와 결과발생을 분리하여취급하여야 하며, 불법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는 형사, 민사 공히 조건설이 적용되고 결과발생의 인과관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분리하여, 고의의 경우는 결과발생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존재하는 고의 경우에는 조건설이, 또 과실의경우에는 결과발생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없으므로 외부적 객관적인 원인력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적법과 불법의 결합형에서 형사와 민사 모두의 경우에 허용된 위험(Das erlaubte Risiko)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허용된 위험(Das erlaubte Risiko)의 법리는 행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결과의무가치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원인력을 따져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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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과 형법에 각기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행위의 구조적 차원에서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는 통일적인구성을 갖는다. 단지 형법은 행위...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과 형법에 각기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행위의 구조적 차원에서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는 통일적인구성을 갖는다. 단지 형법은 행위의 악성에 초점이, 또 민법은 결과의 무가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불법상태와 결과발생을 분리하여취급하여야 하며, 불법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는 형사, 민사 공히 조건설이 적용되고 결과발생의 인과관계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분리하여, 고의의 경우는 결과발생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존재하는 고의 경우에는 조건설이, 또 과실의경우에는 결과발생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배력이 없으므로 외부적 객관적인 원인력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의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적법과 불법의 결합형에서 형사와 민사 모두의 경우에 허용된 위험(Das erlaubte Risiko)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허용된 위험(Das erlaubte Risiko)의 법리는 행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결과의무가치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원인력을 따져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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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3 김하늘, "형법상 허용된 위험론" 16 (16): 1992

    4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8

    5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7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8 장석천, "손해배상법에서의 인과관계론" 1 (1): 2001

    9 김재국,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10 (10): 2000

    10 남윤봉,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18 (18): 2001

    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3 김하늘, "형법상 허용된 위험론" 16 (16): 1992

    4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8

    5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7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8 장석천, "손해배상법에서의 인과관계론" 1 (1): 2001

    9 김재국,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10 (10): 2000

    10 남윤봉,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18 (18): 2001

    11 서봉석, "불법행위의 민법체계상 법제도적 지위" 법학연구소 24 (24): 2007

    12 조은래,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에 관한 고찰" 4 : 2003

    13 김윤구, "불법행위상 손해배상 이론의 재정립" 11 : 2000

    14 윤형렬,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구조" 1 (1): 2000

    15 윤명석,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과실" 13 : 2002

    16 서봉석, "로스쿨민법" 21세기사 2008

    17 이방희, "과실범에 대한 고찰" 6 : 1984

    18 유전철,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미수범성립여부" 7 : 2001

    19 오재환, "결과적 가중범" 9 : 1986

    20 임웅, "결과적 가중범" 13 (13): 2001

    21 Medicus, "Schuldrecht I, 12. Auflage" C.H.Beck 1986

    22 Duttge, "Muenchener Kommentar zum StGB" Muenchen 2003

    23 Lackner, "Kommentar StGB 20. Auflage" C.H.Back 1993

    24 Palandt, "BGB Kommentar. 64. Auflage" C.H.Be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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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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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3 0.73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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