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가로구역 제도의 도시 경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연구 =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Enhance Publicness in Urban Landscapes through the Special Street Zon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가로공간은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는 공공영역으로 기능한다. 특히 가로는 도 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시경관 요소 로서, 공공성과 장소성을 실현하는 핵심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와 상업화의 가속화로 인해 도시 가로공간은 공공적 가치 보다 경제적 효율성과 개발 중심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환경 저하, 지역 정체성 약화, 공공공간의 사유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별 가로구역 제도는 건축규제특례를 활용하여 가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제도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성과 또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시경관적 공공성 관점에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공간 공공성, 도시경관, 특화가로 및 특별 가로구역 관련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였으며, 특별가로구역 지정 사례와 국내·외 유사 가로공간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심층면접（FGI）을 수행하여 주요 개선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해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건축규제특례를 활용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서는 건축규제 완화 자체에 초점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목표 설정과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지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 전략 역시 체계적으로 반영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삼성동 코엑스 일대는 국제 교류와 MICE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MICE 중심형, 신사동 가로수길은 상업활성화형, 명동관광특구는 관광특화형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유형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에서는 시민참여 확대, 보행환경 개선, 지역 정체성 강화,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체계 구축 등이 특별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도출되었다. 또한 건축규제특례가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공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향상이라는 공공적 가치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시공간의 공공성 가치에 대 한 인식이 높을수록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필요성과 개선 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역시 정책 개선 요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 건축물 입면 디자인 관리, 스토리텔링 기반 공간계획, 시민참여 확대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단순한 건축규제특례 제도가 아니라 도시경관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 수단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지의 기능과 공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운영체계 구축, 공공성 중심의 평가기준 마련, 시민참여 확대,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이 공공공간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지역 정체성 강화 등 공공적 가치 창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도시경관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분석과 전문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결합한 실증연구를 통해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특별가로구역 제도가 도시공간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00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004
• 1.3. 연구의 흐름과 구성 007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제도적 배경
• 2.1. 도시공간 공공성과 가로공간에 대한 이해 010
• 2.1.1. 도시경관적 공공성의 개념 정립 010
• 2.1.2. 가로 특성화 유형 및 공공성 한계 013
• 2.1.3. 도시경관적 공공성의 구성요소 016
• 2.2. 특별가로구역 제도 및 관련 제도의 이론적 기반 019
• 2.2.1. 특별가로구역의 정의 및 운영체계 019
• 2.2.2.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특례의 역할 및 시사점 021
• 2.2.3. 해외 유사 제도의 이론적 시사점 024
• 2.3. 특별가로구역을 통한 도시경관적 공공성 확보의 연계 구조 028
• 2.3.1. 특별가로구역의 공공성 확보 메커니즘 028
• 2.3.2. 공공성 확보 성과의 구조적 제약 요인 029
• 2.4. 소결 031
• 제3장 특별가로구역 현황 및 유사 사례 비교 분석
• 3.1. 분석의 틀 033
• 3.2. 지구단위계획 현황분석 035
• 3.2.1. 신사동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037
• 3.2.2. 삼성동 코엑스 일대 지구단위계획 039
• 3.2.3.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042
• 3.3. 특별가로구역 및 유사 사례 분석 049
• 3.3.1. 제도 기반 유형 049
• 3.3.2. 공공성 기반 유형 063
• 3.4. 사례종합 및 시사점 정리 079
• 3.4.1. 제도 기반 유형 083
• 3.4.2. 공공성 기반 유형 087
• 3.5.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경관적 공공성 확보 092
• 3.5.1. 정책·제도적 시사점 092
• 3.5.2. 설계·디자인 시사점 095
• 3.5.3. 운영·거버넌스 시사점 097
• 3.5.4. 공공성 시사점 098
• 3.5.5. 경제·사회적 시사점 099
• 3.6. 도시경관적 공공성 및 정책적 개선 요소 가설 및 평가기준 100
• 3.6.1. 국내·외 사례 비교 100
• 3.6.2. 공공성 및 설계적용 요소 가설 101
• 3.6.3. 평가 기준 103
• 제4장 설문조사 및 분석
• 4.1. 전문가집단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105
• 4.1.1. 전문가집단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개요 105
• 4.1.2. 전문가집단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대면조사 106
• 4.1.3. 전문가집단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응답 요약 및 다빈
• 도·핵심어 추출 137
• 4.1.4. 소결 148
• 4.1.5. 심층면접 기반 변수 155
• 4.2. 설문조사 및 분석 157
• 4.2.1. 설문조사 개요 157
• 4.2.2. 설문조사 설계 157
• 4.2.3. 자료의 처리 방법 160
• 4.2.4. 분석 결과 161
• 제5장 결론
• 5.1.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33
• 5.2. 금후 연구과제 237
• 참고문헌 241
• 부록 245
• Abstract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