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설계 = A Design in Methodology for Structuring Policy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책분석가들은 정책결정과정상 도처에 산재해 있는 비정형화된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한편 분석가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수준에 적합한 방법론의 적용상 모순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부재로 인하여 정책의 병리현상인 제3종의 오류를 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론자의 관점에 입각한 대안적 분석으로, 정책문제에 관한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배경아래 정책문제의 특징과 본질적 속성을 파악하고,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리와 분석 틀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구조화의 중요성 및 그 한계점을 밝히며,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설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의 설계를 위해 두 가지 차원의 이슈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그 중 하나는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서, 정책문제의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발견에 초점을 두어 그 경계를 추정하기 위한 구성적 방법들과 주어진 경계내의 요소들 간의 복잡한 형태에 초점을 두어 그 유형을 발견하려는 규제적 방법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결과의 반복가능성(과학성)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체계적 탐색절차에 기초를 둔 준-알고리즘방법들과 창의적인 절차에 기초를 둔 일반 휴리스틱스방법들 간의 구분이다. 이상 두 가지 차원의 이슈를 토대로 네 가지 유형의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을 설계하여 그 특징적 선택과 상호보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design aimed at structuring policy problem is an essential part of contemporary public policy making, but one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ory and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way of thinking about condition, process, and policy strategies for problem structuring through a theory of policy design. As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study is based on a conceptual framework to distinguish between levels of policy problem(i.e., well-structured problems vs. ill-structured problems) and levels of policy methods(i.e., policy-analytic methods vs. meta- analytic methods), and a process of matching meta-analytic(second-order) methods to ill-structured(second-order) problems within policy making arena to minimize errors of the third type in policy analysis. The second-order methods should be consciously incorporated in policy making contexts by intensifying systematic search procedures and by providing general heuristic creativity procedures for approximating the real but unknown boundaries of a problem space and the patt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