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및 토지이용정책의 환경친화성 논쟁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sues in Transportation and Land-Use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패턴, 교통, 그리고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쟁의 핵심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토지이용의 변화)자체가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여러가지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오염을 경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토지이용과 교통정책을 수립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이 설정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대기오염이 도시내에서 발생되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환경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교통 및 토지이용정책은 개인의 통행패턴에 영향을 미쳐 통행량, 통행수단, 통행시간, 통행노선 등 개인의 통행패턴의 변화를 통하여 교통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정도 개인의 통행패턴을 변화시키고 이로인한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어떤 도시형태가 가장 환경친화적인가에 대한 답을 선행연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도시형태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은 공통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에너지 소비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확실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책적 노력은 기술적인 해결책이나 토지이용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행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행태를 바꾸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더 많은 행태적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rguments on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ransportation and land-use policies. Some vote for polycentric and dispersed urban form because dispersed urban structure is ideal for relieving traffic congestion and high accessibility, while others vote against dispersed urban form. These endless debates will last for the time being until we have more empirical evidences on which type of urban form is more sustainable.
This study suggests that land use policy cannot be a direct policy measure for mitigating urban pollution and improving sustainability, rather it can be a constraint making people adjust their travel behavior. However, more empirical analyses are required to answer how much the land use options can affect individual travel behavior and at the same time air quality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