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적용에 따른 건설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 제조업을 포함하여 건설산업에서는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이하 고객)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고객 보호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제조물로 건전한 사회 질서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제정된 사회법적 성질의 법률 내용이다.

본 연구 수행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PL에 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활동에서 PL을 대응하기 위한 제조물책임경영시스템 (PLMS: Product(Project) Liability Management System)으로의 적용과 효율적으로 확장운용 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국내 건설산업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PL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건설업체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음이 나타났으며, PL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PL에 대한 관심과 고객의 클레임 소송을 대비한 리스크 관리상의 건설산업 각 분야 업체의 PL 예방(PLP)과 방어(PLD) 관리능력의 개발, 정부 및 관련기관의 PL 대응 활동 지원등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건설산업의 중 소 기업체의 PL 대응상태가 대기업 과 비교하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PL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내 건설업체 의 취약한 대응체계를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PL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 사적 대응조직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 PL법의 의미 및 건설산업분야 각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 국내 건설업체중 ISO 9001:2001 인증기업의 PL 대응 현황 연구
- 건설업체에서 PL에 대응하기 위한 PLP &PLD 요구사항의 연구
- 건설업체에 PLMS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ISO 9001:2000 규격의 적용 연구
- 기존의 품질, 안전, 환경의 건설경영시스템과 PSMS의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

이에 근거하여, PLMS 체제 구축을 마친 5개의 시범 건설업체 에서 기존의 ISO/KS A 9001:2001 품질경영시스템 제도를 활용하여 PL대응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효과 분석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ISO 9001:2000 요구사항을 건설업체의 설계, 감리, 시공부문의 PLMS 요구사항으로의 확장, 적용을 제시하였지만 건설시공에 수반되는 자재 (제품)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자재 생산회사 의 PLMS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1
• 1.1 연구배경과 목적 1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 1.3 본 연구의 적용사례 분석 절차 15
• 2. PL법과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 2.1 PL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6
• 2.1.1 PL의 발달 16
• 2.1.2 PL법의 정의 17
• 2.1.3 PL법과 건설산업 17
• 2.2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과 건설산업 18
• 2.3 PL법과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상호관계 20
• 2.4 PL법 시행의 긍정적 기대효과 21
• 2.4.1 제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21
• 2.4.2 고객만족 경영의 실현(고객보호) 21
• 2.4.3 기업의 경쟁력 강화 22
• 2.4.4 기업의 책임 분산 22
• 2.4.5 사고재발의 방지 22
• 2.5 PL법 시행의 부정적 영향 23
• 2.5.1 고객의 PL 소송증대 23
• 2.5.2 생산,시공,공급 관련 원가비용의 증가 23
• 2.5.3 인력 및 자원의 손실 23
• 2.5.4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의 지연 24
• 2.5.5 기업 이미지의 실추 24
• 3. 건설업체에서의 PL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25
• 3.1 실태조사의 개요 및 방법 25
• 3.2 건설업체에서의 PL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26
• 4. PL법을 적용한 건설업체의 PLMS 제시 45
• 4.1 PL법 시행과 건설업체의 대응 45
• 4.1.1 PL법에 대한 건설업체의 입장 45
• 4.1.2 건설업체의 기본적인 PL대응시스템 46
• 4.2 PL법을 적용한 건설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분석 47
• 4.2.1 ISO 9001:2000 규격과 PL의 정합 47
• 4.2.2 PL법을 고려한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절차 48
• 4.2.3 PL법을 적용한 건설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50
• 4.3 ISO 9001:2000 규격을 활용한 PLMS 구축 53
• 4.4 건설업체 특성을 고려한 PL대응 요구 활동 59
• 4.5 PL 요구사항의 문서화를 통한 PL법 대응 62
• 4.5.1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매뉴얼의 활용 62
• 4.5.2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기타문서의 활용 가능성 63
• 5. 건설업체의 PLMS 적용 및 효과분석 68
• 5.1 PLMS 적용의 개요 및 분석방법 68
• 5.2 PLMS 적용 효과분석 71
• 5.2.1 항목별 설문 분석 결과 71
• 5.2.2 종합적 설문 분석 결과 93
• 5.3 적용검증 요약 및 결과 97
• 5.4 PLMS 적용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101
• 6. 결 론 103
• 참고문헌 105
• 부록 107
• (1) ISO 9001:2000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활동 실태조사표 108
• (2) 건설업체에 제조물책임경영시스템(PLMS) 구축효과 설문서 114
• (3) 건설 제조물책임(PL) 경영시스템 매뉴얼 117
• 국문초록 164
• ABSTRACT 166
• 감사의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