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大學 産學協力團의 會計와 稅務處理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9월에 개정되어 각 대학에 별도 법인격을 갖춘 산학협력단이 설치됨에 따라 대학회계의 연구처에서 수행하고 있던 각종 연구과제 사업 등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 · 전출 되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을 시행 ·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교비회계내에서 운영되면서 적용 받고 있던 각종 조세감면 혜택, 부족한 인건비의 학교회계에서의 지원 해결, 정부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응투자비의 충당 등의 문제가 학교회계가 아닌 산학협력단 회계에서는 불리 또는 불가능하게 적용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성장발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세제를 연구하여 초기 산학협력단의 설립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론화 하여 향후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와 세무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회계와 과세주체로서의 산학협력단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다. 산학협력단은「산협법」상 비영리법인이고, 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대학의 유형(국 ·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따라 법적 성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는 있지만, 여전히 학교의 장의 지도 · 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의 대학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각종 세제가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산학협력단이 회계의 주체로서 별도의 회계를 운영함에 따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대학의 교비회계와는 달리 연구사업별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현행 예산편성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사용중인 외부연구비수입 계정과목의 경우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세제상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대응자금 및 도서구입 회계처리, 수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운영차익처분계산서상의 적립금 회계처리문제, 산학협력단에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사후 관리문제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학협력단의 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을 통한 법인세 면제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여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산학협력단의 교육연구개발활동은 학교의 교육연구개발활동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수익은 이들 활동의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들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으로 현재 사립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일정 조건하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지적재산권수익, 설비자산사용료등)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국 · 공립대학의 위탁연구용역을 계속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처리한다면 사립대학의 위탁연구용역도 200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기업은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소속이고, 국 · 공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인데 아직도 학교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세법에도 학교기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법률규정의 시급한 완비가 필요하며, 산학협력단의 예금이자소득을 국 · 공립대학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2 장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세제에 대한 개관
• 제 1 절 산학협력단 현황
• 제 2 절 산학협력단 회계제도
• 제 3 절 산학협력단 과세제도
• 제 4 절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의 관계
• 제 3 장 회계와 과세주체로서의 산학협력단의 성격
• 제 1 절 산학협력단에 대한 과세 연혁
• 제 2 절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에 대한 논의
• 제 4 장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 1 절 회계제도 관련 사항
• 제 2 절 법인세법 관련 사항
• 제 3 절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항
• 제 4 절 기타 조세관련 사항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안
• 【참고문헌】
•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