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에 관한 형벌법규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법으로써 조세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그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범죄의 성격을 통하여 조세범칙조사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세범죄를 일반형사범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적법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제안을 하였다.
또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적 제안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세무공무원이 부여받는 특별사법경찰권의 조사와 처분은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더욱 엄격한 형사상 수준의 적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조사로서의 조세범칙조사는 더욱더 범칙혐의자의 인권 보호와 법적 절차의 공정성이 중시되므로 그동안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조세범칙조사의 일반적 고찰 5
• 제1절 조세범죄와 조세범칙조사 5
• Ⅰ. 조세범죄 5
• 1. 조세범죄의 의의 5
• 2. 조세범죄의 범위 5
• 3. 행정범ㆍ형사범 구별론 7
• 4. 조세범죄의 형법상 책임이론과 반사회성 9
• Ⅱ. 조세범칙조사제도의 일반적 이론 12
• 1. 조세범칙조사와 수사의 개념 12
• 2. 조세범칙조사의 관련 법률 및 규정 16
• Ⅲ. 조세범칙조사제도의 특징 23
• 1.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수사의 차이점 23
• 2. 조세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점 24
• 제2절 조세범죄의 현황을 통한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33
• Ⅰ. 조세범죄 및 조세행정기관의 현황 33
• 1. 조세범죄 현황의 고찰 33
• 2. 조세행정기관의 현황 34
• Ⅱ. 조세사범의 발생 및 검거 현황 35
• 1. 관세사범 35
• 2. 조세사범 36
• 3. 관세법위반사범과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 검거율의 차이 분석 37
• Ⅲ. 조세범칙조사의 현황 39
• 1. 조세범칙사건 처리실적 39
• 2. 검찰의 조세범칙수사 현황 39
• 3. 조세범칙조사의 현황의 시사점 40
• 제3장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조세범칙조사공무원과의 관계 42
• 제1절 특별사법경찰제도 42
• Ⅰ. 특별사법경찰제도 일반적 이론 42
•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42
•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연혁 45
• 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관련 법률 51
• Ⅱ.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적용상 특징 54
•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성격 54
•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특성 56
• 제2절 조세범칙조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58
• Ⅰ.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타당성 검토 58
• 1.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타당성 검토 58
• 2. 조세범칙조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타당성 검토 58
• Ⅱ. 조세범칙조사공무원의 개정과정과 특성 61
• 1.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의 연혁 61
• 2.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세무공무원의 연혁 62
• 3.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세관공무원의 연혁 64
•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세무공무원과 세관공무원의 차이 65
• Ⅲ. 조세범칙조사공무원의 법적지위 66
• 1. 조세범칙조사에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필요성 66
• 2. 국세청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필요성 68
• 3.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법적지위 개정 방향 69
• 제4장 주요국의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 72
• 제1절 미국 72
• Ⅰ. 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72
• 1. 개요 72
• 2. 사법권을 갖는 법집행기관 73
• Ⅱ. 미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73
• 1. 개요 73
• 2. 범죄수사국의 조직구성 74
• 3. 범죄수사국의 업무범위 76
• 4. 범죄수사국의 수사권 77
• 5. 범죄수사국의 특수요원 79
• Ⅲ. 시사점 82
• 제2절 일본 84
• Ⅰ.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제도 84
• 1. 개요 84
• 2. 수사권의 행사 86
• Ⅱ. 일본의 조세범칙조사 88
• 1. 개요 88
• 2. 국세범칙단속법상 국세사찰관 89
• 3. 조세범칙사건의 수사와 국세국의 관계 92
• Ⅲ. 시사점 93
• 제3절 프랑스 94
• Ⅰ. 프랑스의 특별사법경찰제도 95
• 1. 개요 95
• 2. 국세사법경찰제도 97
• Ⅱ. 프랑스의 조세범칙조사 103
• Ⅲ. 시사점 104
• 제5장 조세범칙조사에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106
• 제1절 법률적 개선방안 106
• Ⅰ. 사법경찰권의 명확화 106
• 1.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지명 106
• 2.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 조항 신설 108
• Ⅱ. 조세범칙조사방법의 명확화 109
• 1. 조세범칙조사에서 진술거부권 109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형사소송법 준용 111
• Ⅲ. 이중수사에 대한 제한 필요성 113
• 1. 이중수사의 위험 113
• 2. 이중수사의 제한 116
• 제2절 정책적 개선방안 117
• 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세범칙조사 전담부서 설치 117
• 1.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상 문제 117
• 2. 조세범칙조사 전담부서 설치 119
• Ⅱ. 특별사법경찰의 지휘ㆍ감독을 담당하는 부서 설치 121
• 1.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지휘의 문제 121
• 2. 개선방안 124
• Ⅲ. 전문 교육기관 설치 128
• 1. 세무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전문성 부족 128
• 2. 조세범죄수사 전문 교육기관 설치 129
• 제6장 결론 133
• 참고문헌 137
• Abstract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