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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 The Study of Termination Right in U.S.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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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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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rom January 1, 2013, authors transferred ownership of their copyright incopyrighted works or their heirs may terminate the transfer of the grantsof copyright in U.S. or renegotiate more favorable terms. Therefore, manycases will arise because many of these works generate millions of dollarsfrom the copyright. However, until now, there are few cases because thetermination provision has not been activated. However, in Korea, somepersons argue that termination provision should be adopted in KoreanCopyright Act to protect naive author such as Baek, Hee-Na who made“Cloud Bread - 구름빵.”Most people who have studied Copyright Act may accept the purpose oftermination right to protect naive authors. Because there are some problemsto import termination right system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withoutamending the Korean Copyright Act, I think the proposal should bereconsidered due to the some reasonings such as (1) the difference of theCopyright Act between Korea and U.S., (2) the difference of will and giftcontract by death, (3) whether the contract may avoid the terminationprovisions which is property right, (4) who authors or their heirs serve thetermination notice when the grantee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copyrightto third party, (5) the differences of the customs of copyright transfer andwork made for hire system, between Korea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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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January 1, 2013, authors transferred ownership of their copyright incopyrighted works or their heirs may terminate the transfer of the grantsof copyright in U.S. or renegotiate more favorable terms. Therefore, manycases will arise because many of...

    From January 1, 2013, authors transferred ownership of their copyright incopyrighted works or their heirs may terminate the transfer of the grantsof copyright in U.S. or renegotiate more favorable terms. Therefore, manycases will arise because many of these works generate millions of dollarsfrom the copyright. However, until now, there are few cases because thetermination provision has not been activated. However, in Korea, somepersons argue that termination provision should be adopted in KoreanCopyright Act to protect naive author such as Baek, Hee-Na who made“Cloud Bread - 구름빵.”Most people who have studied Copyright Act may accept the purpose oftermination right to protect naive authors. Because there are some problemsto import termination right system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withoutamending the Korean Copyright Act, I think the proposal should bereconsidered due to the some reasonings such as (1) the difference of theCopyright Act between Korea and U.S., (2) the difference of will and giftcontract by death, (3) whether the contract may avoid the terminationprovisions which is property right, (4) who authors or their heirs serve thetermination notice when the grantee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copyrightto third party, (5) the differences of the customs of copyright transfer andwork made for hire system, between Korea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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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미국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진작가들과 같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가치를 알 수없는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를 하는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종결권을 도입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저작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1976년 연방저작권법 제203조의 종결권 행사하는 절차 및 형식 그리고 종결권이 문제된 사건을 통해서 연방법원들이 종결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를소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도입하려고 생각하는 종결권 제도는 제203조에의한 종결권 제도이므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종결권제도에 대한 판례는 미국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몇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신진작가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신진작가들에게 도움이 될지의 여부,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상이한 점, 유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인증여와 유증이 상이한 점, 계약에 의해서 회피가 가능한지의 여부, 저작권은 전전유통이 가능한데 이러한 종결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하는지의 여부 등과같은 산재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법제도에서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던 제도를 갑자기도입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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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미국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진작가들과 같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가치를 알 수없는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를 ...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미국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신진작가들과 같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가치를 알 수없는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를 하는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종결권을 도입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저작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1976년 연방저작권법 제203조의 종결권 행사하는 절차 및 형식 그리고 종결권이 문제된 사건을 통해서 연방법원들이 종결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를소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도입하려고 생각하는 종결권 제도는 제203조에의한 종결권 제도이므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종결권제도에 대한 판례는 미국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몇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신진작가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신진작가들에게 도움이 될지의 여부, 업무상저작물의 개념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상이한 점, 유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인증여와 유증이 상이한 점, 계약에 의해서 회피가 가능한지의 여부, 저작권은 전전유통이 가능한데 이러한 종결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하는지의 여부 등과같은 산재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법제도에서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던 제도를 갑자기도입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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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혜현, "‘백희나-조용필 법’ 위한 저작권 토론회 개최"

    2 "‘구름빵’ 저작권 반환협상, 자칫 ‘초가삼간’ 태울라"

    3 이윤미, "‘구름빵’ 백희나, 사진작가에게 저작권 포기 요구 왜?"

    4 "‘구름빵’ 백희나 작가 수입, 4,400억 대박에도 고작 1,850만원"

    5 서주영, "[표절] 신인작가 성공은 ‘하늘의 별따기’"

    6 "Yardley v. Houghton Mifflin Co, 108 F.2d 28"

    7 "Woods v. Bourne Co., 60 F.3d 978"

    8 Dominic von Riedemann, "Winnie the Pooh and Cheetah Girls" SUITE

    9 "Siegel v.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690 F. Supp. 2d 1048"

    10 "Scorpio Music S.A. v. Willis, No. 11cv1557-BTM(RBB), 2012 WL 1598043"

    1 남혜현, "‘백희나-조용필 법’ 위한 저작권 토론회 개최"

    2 "‘구름빵’ 저작권 반환협상, 자칫 ‘초가삼간’ 태울라"

    3 이윤미, "‘구름빵’ 백희나, 사진작가에게 저작권 포기 요구 왜?"

    4 "‘구름빵’ 백희나 작가 수입, 4,400억 대박에도 고작 1,850만원"

    5 서주영, "[표절] 신인작가 성공은 ‘하늘의 별따기’"

    6 "Yardley v. Houghton Mifflin Co, 108 F.2d 28"

    7 "Woods v. Bourne Co., 60 F.3d 978"

    8 Dominic von Riedemann, "Winnie the Pooh and Cheetah Girls" SUITE

    9 "Siegel v.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690 F. Supp. 2d 1048"

    10 "Scorpio Music S.A. v. Willis, No. 11cv1557-BTM(RBB), 2012 WL 1598043"

    11 Jonathan Zavin, "Scorpio Music S. A. v. Willis"

    12 Lydia Pallas Loren, "Renegotiating The Copyright Deal In The Shadow Of The‘Inalienable’ Right To Terminate" 62 : 1329-, 2010

    13 "Playboy v. Dumas, 53 F.3d 549"

    14 "Penguin Group Inc. v. Steinbeck, 537 F.3d 193"

    15 William Patry, "PATRY ON COPYRIGHT" Thomson West 2007

    16 Nimmer and Nimmer, "NIMMER ON COPYRIGHT" Matthew Bender 1963

    17 "Music Sales Corp. v. Morris 73 F. Supp. 2d 364"

    18 "Milne v. Stephen Slesinger, Inc, 430 F.3d 1036"

    19 "Mills Music, Inc. v. Snyder, 720 F. 2d 733"

    20 "Mills Music, Inc. v. Snyder, 543 F. Supp. 844"

    21 "Mills Music, Inc. v. Snyder, 469 U.S. 153"

    22 "Miller Music Corp. v. Charles N. Daniels, 362 U.S. 373"

    23 "Marvel Worldwide, Inc. v. Kirby, 777 F. Supp. 2d 720"

    24 "Marvel Characters, Inc v. Simon, 310 F.3d 280"

    25 "Lin-Brook Builders Hardware v. Gertler, 352 F.2d 298"

    26 Terry Hart, Marvel, "Kirby: Work for Hire and Copyright Termination"

    27 Donald A. Hughes, Jr, "Jurisprudential Vertigo: The Supreme Court’s View of “Rear Window” is for the Birds" 60 : 239-, 1990

    28 "Grant v. Kellogg Co, 58 F.Supp. 48"

    29 "Fred Fisher Music Co. v. M. Witmark & Sons, 318 U.S. 643"

    30 "Dielman v. White, 102 F. 892"

    31 Edward E. Weiman, "Copyright Termination for Noncopyright Majors: An Overview of Termination Rights and Procedures"

    32 Jorge L. Contreras, "Copyright Termination and Technical Standards" 43 : 221-, 2014

    33 "Broadcast Music, Inc. v. Roger Miller Music, Inc., 396 F.3d 762"

    34 Kiley C. Wong, "Beyond The Gap: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Copyright’s Termination of Transfers Provisions" 27 : 613-, 2012

    35 "Ahlert Music Corp. v. Warner/Chappell Music, Inc., 155 F.3d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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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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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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