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학 - 사회학적 형사법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Legal Sociology and Criminal Law -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ical Criminal Law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riminal law has been traditionally built criminal law system by usinga normative way. However, this traditional normative methode is a failureto communicate successfully with social reality. In this respect, introducinga legal sociological perspective to criminal law has a positive meaning. Bydoing that, criminal law can enhance its suitability for social reality. In thiscont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a legal sociological perspectivecan be introduced to criminal law, including review of what this means andits limits are. In addition, this article handles from the legal sociological perspectivethe question of what challenges criminal law has to meet today. To resolvethose questions, this article uses mainly theoretical resources of german criminallaw: th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of Franz von Liszt, hermeneuticalcriminal law of Winfried Hassemer, systems theoretical criminal law of KnutAmelung and Günter Jakobs, and the “Feindstrafrecht”. Furthermore, thestructural change of modern society,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technology, the emerging of the “Sicherheitsgesellschaft”, and the beginningof law school and bar exam systems in South Korea are argued as challengesto criminal law. Finally, the author of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criminallaw should not give up its normativity even though introducing a legalsociological perspective to criminal law has various positive poin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형사법학은 전통적으로 규범적 방법을 사용하여 형법학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형사법학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회현실과 원활하게소통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사회학적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법사회학적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함으로써 형사법학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법사회학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형사법학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독일 형법학에서 축적된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였다. 리스트의 총체적 형법학, 하쎄머의 해석학적 형법학, 아멜룽과 야콥스의 체계이론적 형법학 및 위험형법, 적대형법 등이 주로 검토되었다. 또한 형사법학에 대한 도전으로는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과학기술의 성장, 안전사회의 등장,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체제 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법사회학 관점이 형사법학에 의미 있는 기여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학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규범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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