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9
• Ⅱ. 부동산세제의 개관 22
• 1. 한국의 부동산세제 개관 22
• 1) 보유세 22
• 2) 부동산거래세 24
• 3) 자본이득세 26
• 2. 부동산관련 세수의 추이와 특징 26
• 3. 국제비교 31
• Ⅲ. 부동산보유세 34
• 1. 본질 34
• 가. 세계 각국 조세체계에 있어서 부동산보유세의 지위 35
• 1) 세원으로서의 역할 35
• 2) 지방세로서 역할 37
• 나. 부동산보유세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견해 39
• 1) 전통적 견해(the Traditional View) 39
• 2) 새로운 견해(the New View) 40
• 3) 편익견해(the Benefit View) 41
• 4) 토지단일세론 43
• 5) 논쟁 44
• 6) 논쟁의 한국적 맥락 45
• 다. 부동산보유세의 4대 특성과 지방세로서의 적합성 46
• 1) 가시성 47
• 2) 세수의 비탄력성 48
• 3) 貯量(stock)에 대한 조세 48
• 4) 지방자치의 물적 기초 49
• 2. 한국의 부동산보유세 실태와 문제점 50
• 가. 역사적 경로의존성: 낮은 명목세율과 정책과세로서의 성격 농후 50
• 나. 낮은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52
• 1) 국제규범 52
• 2) 한국 55
• 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상이한 과세체계로 인한 세부담의 불공평 56
• 라. 종합토지세 58
• 1) 세수의 추이와 특징 58
• 2) 세부담 분포 60
• 3) 문제점 62
• 마. 건물분 재산세의 현황 및 문제점 64
• 1) 과표 및 세율 64
• 2) 재산세 과세현황 66
• 3. 종합토지세 특례조치가 세수 및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67
• 가. 비과세·감면 67
• 나. 자의적 기준에 의한 복잡다기한 용도별 차등과세 제도 71
• 다. 실증분석 77
• 1) 세수감축효과 79
• 2)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79
• 3)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85
• 4) 특례조치가 토지소유가액 계급별 세부담 증감에 미치는 효과 87
• 5) 특례조치별 세수 및 누진도에 미치는 효과 91
• 6) 소결: 토지의 종류·용도와 무관한 균등과세원칙의 확립 98
• Ⅳ. 부동산 거래과세 101
• 1. 정당성 101
• 가. 반시장적 조세 101
• 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개편 102
• 다. 김정훈의 반론 105
• 1) 형평성 105
• 2) 효율성 106
• V. 2005년 부동산세제 개편 108
• 1. 개편의 주요내용 108
• 2. 특징과 평가 111
• 참고문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