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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ا ب ت ث ج ح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ک ل م ن ه و 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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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規制改革의 法과 經濟 - 韓日比較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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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序章 3
    第1章 규제개혁의 略史 5
    一 한국의 규제개혁 略史 5
    二 일본의 규제개혁 略史 7
    第2章 규제개혁의 법시스템 9
    一 한국의 규제개혁 법시스템 9
    1. 서 9
    2. 행정규제의 의의 등 10
    3. 규제개혁의 추진기구 : 규제개혁위원회 11
    4. 규제개혁의 추진절차 12
    二 일본의 규제개혁 법시스템 15
    1. 서 15
    2. 추진기구 : 總合規制改革會議 15
    3. 의견제출절차 16
    4. 규제의 신설심사 18
    5.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18
    第3章 규제개혁의 주요내용 - 경제적 규제특히, 금융관련규제를 중심으로 23
    一 한국의 금융관련부문에서의 규제개혁 23
    1. 진입규제 및 퇴출요건의 개혁 23
    2. 기준설정의 명확화·구체화 24
    3.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의 제고 및 업무부담의 경감 25
    4. 대외개방을 위한 규제개혁 28
    二 일본의 금융관련부문에서의 규제개혁 30
    1. 진입규제 및 퇴출요건의 개혁 30
    2. 기준설정의 명확화·구체화 33
    3.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의 제고 및 업무부담의 경감 34
    4. 대외개방을 위한 규제개혁 38
    第4章 규제개혁의 법시스템과 경제적 규제의 종합적 비교분석 40
    一 共通點 40
    1. 규제개혁의 유인동기 : 경제적 위기상황 40
    2. 규제개혁의 지향점 : 민간영역의 확장과 금융의 자유화 40
    3. 규제의 방식 : 사전규제방식으로부터 사후감시·감독방식으로 41
    4. 규제의 기준 : 국제적 정합성의 추구 42
    二 相異点 42
    1. 규제개혁 추진의 법형식 등 42
    2. 규제개혁의 추진절차 44
    3. 규제개혁의 추진방식 46
    4. 구조개혁제도개혁의 지향 47
    5. 금융관련규제개혁의 一例 : 증권시장간 경쟁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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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序章 3 第1章 규제개혁의 略史 5 一 한국의 규제개혁 略史 5 二 일본의 규제개혁 略史 7 第2章 규제개혁의 법시스템 9 一 한국의 규제개혁 법시스템 9 1. 서 9...

    序章 3
    第1章 규제개혁의 略史 5
    一 한국의 규제개혁 略史 5
    二 일본의 규제개혁 略史 7
    第2章 규제개혁의 법시스템 9
    一 한국의 규제개혁 법시스템 9
    1. 서 9
    2. 행정규제의 의의 등 10
    3. 규제개혁의 추진기구 : 규제개혁위원회 11
    4. 규제개혁의 추진절차 12
    二 일본의 규제개혁 법시스템 15
    1. 서 15
    2. 추진기구 : 總合規制改革會議 15
    3. 의견제출절차 16
    4. 규제의 신설심사 18
    5.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18
    第3章 규제개혁의 주요내용 - 경제적 규제특히, 금융관련규제를 중심으로 23
    一 한국의 금융관련부문에서의 규제개혁 23
    1. 진입규제 및 퇴출요건의 개혁 23
    2. 기준설정의 명확화·구체화 24
    3.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의 제고 및 업무부담의 경감 25
    4. 대외개방을 위한 규제개혁 28
    二 일본의 금융관련부문에서의 규제개혁 30
    1. 진입규제 및 퇴출요건의 개혁 30
    2. 기준설정의 명확화·구체화 33
    3.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의 제고 및 업무부담의 경감 34
    4. 대외개방을 위한 규제개혁 38
    第4章 규제개혁의 법시스템과 경제적 규제의 종합적 비교분석 40
    一 共通點 40
    1. 규제개혁의 유인동기 : 경제적 위기상황 40
    2. 규제개혁의 지향점 : 민간영역의 확장과 금융의 자유화 40
    3. 규제의 방식 : 사전규제방식으로부터 사후감시·감독방식으로 41
    4. 규제의 기준 : 국제적 정합성의 추구 42
    二 相異点 42
    1. 규제개혁 추진의 법형식 등 42
    2. 규제개혁의 추진절차 44
    3. 규제개혁의 추진방식 46
    4. 구조개혁제도개혁의 지향 47
    5. 금융관련규제개혁의 一例 : 증권시장간 경쟁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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