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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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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설
    • II.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 III. 면책사유
    • IV. 면책의 제한(제조물관찰의무)
    • 요약
    • I. 서설
    • II.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 III. 면책사유
    • IV. 면책의 제한(제조물관찰의무)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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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42 (42): 2001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3 권대우,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14 (14): 2006

    4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대한변호사협회 (217) : 1994

    5 김형배,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의 개념과책임귀속. in: 성헌 황적인박사 화갑기념손해 배상법의 제문제" 박영사 1990

    6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68) : 2002

    7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최근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학원 25 (25): 1992

    8 정영환, "제조물책임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 심포지움 지정토론 요지" 한국법학원 (68) : 2002

    9 최동식, "제조물책임법상 개발위험의 항변" 법원도서관 40 : 2005

    10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1 양창수,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42 (42): 2001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3 권대우,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14 (14): 2006

    4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대한변호사협회 (217) : 1994

    5 김형배,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의 개념과책임귀속. in: 성헌 황적인박사 화갑기념손해 배상법의 제문제" 박영사 1990

    6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68) : 2002

    7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최근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학원 25 (25): 1992

    8 정영환, "제조물책임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 심포지움 지정토론 요지" 한국법학원 (68) : 2002

    9 최동식, "제조물책임법상 개발위험의 항변" 법원도서관 40 : 2005

    10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11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법학원 (68) : 2002

    12 한봉희, "제조물관찰의무독일법과일본법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18) : 1996

    13 김진우, "독일의 제조물관찰의무에 관한연구" 2001

    14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2

    15 朝見行弘, "責任基準(1)缺陷. in: 製造物責任の現狀と課題" 商事法務硏究會 1992

    16 升田純, "詳解製造物責任法" 財團法人商事法務硏究會 1997

    17 長瀨二三男, "製造物責賃法の解說" 一橋出版 2006

    18 小林秀之, "製造物責任法大系Ⅰ[理論篇]" 弘文堂 1994

    19 山本庸幸, "注釋製造物責任法" ぎょうせい 1994

    20 藤倉皓一郞, "アメリカ製造物責任法における過失(Fault) 槪念の復活. in: 現代ヨーロッパ法の展望" 財團法人東京大學出版會 1998

    21 長谷川成海, "アメリカ製造物責任法における技術水準の槪念, 早法六六卷二号"

    22 Cox, "Use of State of the Art Evidence: Confusion, Inconsistency, and Absolute Liability" 10 : 91-,

    23 David K. DeWolf, "The Law of Torts" Lupus Publication Ltd 1999

    24 Louis R. Frumer, "Products Liability" LexisNexis 2003

    25 "Product li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MARKT/21/11/D"

    26 Christopher J. S. Hodges, "Product Liability in Europe:Politics, Reform and Reality" 27 : 121-, 2001

    27 Christopher J. S. Hodges, "Product Liability European Laws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3

    28 Morton F. Daller, "Product Liability Desk Refefence A FiftyState Conpendium"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7

    29 C. J. Miller, "Product Li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30 M. Stuart Madden, "Modern Post Sale Warnings and Related Obligations" 27 : 33-, 2001

    31 Rexford M. Raynolds, "Michele Sunahara, Johnson v. RaybestosManhattan Inc., The Death of State of the Art Evidence in Strict Products Liability Actions Involving Inherently Dangerous Products" 11 : 175-, 1989

    32 Garey B. Spradley, "Defensive Use of State of the Art Evidence in Strict Products Liability" 67 : 343-, 1983

    33 Gary C. Robb, "A Practical Approach to Use of State of the Art Evidence in Strict Products Liability Cases" 77 : 1-, 1982

    34 Douglas E. Schmid, "A Critical Analysis of the Proposed Restatement(Third) of Torts:Products Liability" 21 : 41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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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3 1.53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4 1.43 1.772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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