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세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주요국가의 기업집단세제
• 1.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 가. 연결납세제도의 내용
• 1) 연결납세신고의 선택
• 2) 연결그룹의 범위
• 3) 연결과세소득과 연결세액의 계산
• 4) 연결납세신고서의 제출과 연결세액의 납부
• 나. 연결과세소득 계산상의 특수한 문제
• 1) 내부거래의 취급
• 2) 결손금의 취급
• 가) 개별신고 제한연도제도
• 나) 연결법인의 소유권 이전제한제도
• 다) 자산에 포함된 손실의 취급
• 라)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수정(투자수정)
• 마) 자회사주식의 양도손실부인
• 2. 프랑스의 연결납세제도
• 가. 연결납세제도의 내용
• 1) 연결납세신고의 선택
• 2) 연결그룹의 범위
• 3) 연결과세소득과 연결세액의 계산
• 4) 연결납세신고서의 제출과 연결세액의 납부
• 5) 기타
• 나. 연결과세소득 계산산의 특수한 문제
• 3. 독일의 기관회사제도
• 가. 개요
• 나. 요건
• 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 2) 이익이전계약
• 다. 이전되는 손익의 내용
• Ⅲ. 현행 세법상 기업집단세제
• 1. 논의의 범위
• 1) 지주회사 설립
• 2) 지주회사 운영상의 과세
• 2. 지주회사 설립시 세제지원
• 가. 계열사간 주식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의 세제지원
• 나. 지주회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의 배제
• 3. 배당 이중과세 조정문제
• 가. 개정세법에 신설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 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새로운 경향
• 4. 내부거래와 간접세의 취급문제
• 가. 지주회사의 운영비용
• 1) 의의
• 2) 부가가치세의 경우
• 나. 부가가치세급룹(VAT Group)의 인정문제
• 다. 부당행위계산부인
• Ⅳ. 입법론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