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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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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79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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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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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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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parliamentary democratic system up to now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an inherent character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lots of things are yet to be improved in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by comparing & analyzing minutes management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having a long history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in-depth discussions about methods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efficient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Second, for the guarantee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systematical management based on laws is needed. The various types and value and characteristics involved in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aid to start with a congressman, a representative the Nation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duced from parliamentary members who were elected by the people must be freely utilized by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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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parliamentary democratic system up to now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an inherent character of ...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parliamentary democratic system up to now since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an inherent character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lots of things are yet to be improved in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by comparing & analyzing minutes management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having a long history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in-depth discussions about methods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efficient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Second, for the guarantee of the parliamentary minutes, systematical management based on laws is needed. The various types and value and characteristics involved in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aid to start with a congressman, a representative the Nation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duced from parliamentary members who were elected by the people must be freely utilized by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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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회연, "한국정치와 국회회의록 체제의 변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2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비교의회론의 시각" 오름 2002

      3 대한속기협회, "한국 속기 50년사" 1998

      4 김현우, "한국 국회론" 한국학술정보 2010

      5 박봉국, "최신 국회법" 박영사 2004

      6 국가기록원,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현황"

      7 이명환, "정개특위 회의록 공개해야. 2005.9.1"

      8 박종흡, "의회행정론" 법문사 1998

      9 김유남, "의회정치 제도론: 비교의회 연구" 명인문화사 2010

      10 국회운영위원회, "의회대사전"

      1 유회연, "한국정치와 국회회의록 체제의 변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2 박찬표,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비교의회론의 시각" 오름 2002

      3 대한속기협회, "한국 속기 50년사" 1998

      4 김현우, "한국 국회론" 한국학술정보 2010

      5 박봉국, "최신 국회법" 박영사 2004

      6 국가기록원,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현황"

      7 이명환, "정개특위 회의록 공개해야. 2005.9.1"

      8 박종흡, "의회행정론" 법문사 1998

      9 김유남, "의회정치 제도론: 비교의회 연구" 명인문화사 2010

      10 국회운영위원회, "의회대사전"

      11 이원영, "의회기록의 특질과 종류" 한국기록학회 (9호) : 110-142, 2004

      12 이원영, "의회기록 길라잡이" 46 (46): 2009

      13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의정기록과 업무현황"

      14 서연주, "외국의 기록보존제도와 기록보존관리체제" 2000

      15 윤여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9 (9): 51-75, 2009

      16 박수헌,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32 (32): 443-466, 2004

      17 김웅기, "미국의 의회제도 및 운영: 연방․주․지방의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 2000

      18 최연주, "로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기록관리 모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5

      19 이승일,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한국기록학회 (18) : 37-89, 2008

      20 김익한, "기록관리법의 시행과 국회 기록관리" 1 : 2000

      21 조신국, "국회회의록, 인터넷으로 봅시다" 9 : 2000

      22 남석훈, "국회회의록 시스템" 9 : 152-155, 1999

      23 남석훈, "국회종합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 12 : 160-163, 1999

      24 한은정, "국회의원 업무활동의 특성과 활동기록의 관리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7

      25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04

      26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국회 회의록안내"

      27 김병석, "국회 사무처 조직의 활성화" 국회 사무처 2001

      28 서연주, "국가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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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7-04-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KCI등재
      2017-04-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5-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e ->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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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1.06 1.6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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