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규정되지도 않으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성충동약물치료처분"처분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도 미국의 성충동약물치료처분제도를 답습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성충동약물치료처분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연방 헌법상의 여러 관점-수정 제8조, 수정 제14조, 수정 제5조 등-에서 비롯된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성충동약물치료처분제도의 모태가 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될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성충동억제약물투여를 통한 성폭력재범방지효과에 대한 데이터나 그 부작용에 관한 시계열적 데이터의 축적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약물치료가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된 경우 그 영향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충동약물치료처분방법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은 일종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 7월 24일 실시되는 동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는 당자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였던 원래 법안의 내용을 동의 없는 절차로 바꾼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성충동약물치료처분은 보안처분으로서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아가 성폭력범죄자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원안에 있었던 성충동약물치료처분과 심리치료의 병행부과제도를 단순히 약물투여만에 의한 치료처분방식과 보호관찰관의 명령에 의한 심리치료이수제도로 대체한 것도 제고해볼 여지가 있다. 정신심리학적 치료를 포함한 재발방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냉정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성충동약물치료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아동의 성보호와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이라는 법익의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헌법상 최후수단의 억제원칙(보충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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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규정되지도 않으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성충동약물치료처분"처분의 시행을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xual Compulsivity Chemical Treatment for Sex Offenders Law provides chemical treatment for sex offenders, which is neither criminal penalties nor security measur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 importation of such chemical treatment to Korea reflects that there has been increasing needs to step up social and legal measures against sex offender in oder for sexual protection of minors in many countries. However, even in the United States enacting such laws, there are a lot of criticisms against the chemical treatment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ity of it, as being repugnant to the 8th Amendment, the 14th Amendment, and the 5th Amendment. Hence, the article will focus on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chemical treatment and the consitutional issues risen under those laws. Especially, without the data of the effect of chemical treatment against the repetition of a sexual offense and the accumulation of the time series side effects data of the chemical treatment, it seems to be a risky experiment to apply the treatment to the sex offenders for a long perio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will point out two problems of the Korean Sexual Compulsivity Chemical Treatment for Sex Offenders Law, which will be in effect from July 24, 2011. Firstly, even though there was a consent requirement in the original bill, the current law has been changed, not requiring the consent from the party to be chemically treated. The chemical treatment without consent will infringe the party’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ights,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ight to make decisions, the personal freedom not to be infringed on the body, and so forth. Secondly, it is problematic that the original bill’s idea that the chemical treatment shall be imposed on the party with imposition of the parallel program of psychological treatment has been substituted only by chemical treatment and collateral psychological program with observation of parol officers. For it is important that after having enough research conducted on the results of executing the anti-repetition program of a sexual offense first, then chemical treatment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balance of the public interest of protecting minors and the sexual offenders’ basic rights, which would give the chemical treatment more constitutionality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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