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측정을 위한 시군구지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정부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97개의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군구 주요 통계를 참조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사회자본과 주요 통제변수들이 회귀분석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크게 결사체 참여, 행정에 대한 참여, 공공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 수동적 행정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의 경제산업활동, 공무원 수, 인구밀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 = f(시민결사체, 공공분야 관심, 행정과정 참여, 수동적 정보개방, 지역산업경제 지수 요인 점수, 일인당 공무원 수, 인구밀도)
점수화 방법은 독립변수들 관련 하위요인들의 표준화된 점수를 구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과 요인분석에서 나온 요인점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지방선거투표율, 일인당시민단체, 주민참여정도, 정보공개, 공공도서관수, 일인당에어로빅장수, 일인당 체력단련장수, 일인당노동조합수, 주민참여 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요소 중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자본이 정부의 제도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리와 동일한 결론을 보여준다.

국문 초록 (Abstract)

저자는 "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샘플자료는 전체 시군구 자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선정 접근성에 따른 표본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