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 설정과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 - 노인가구, 모자가구, 장애인가구에 대한 비교적 접근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빈곤에 대한 시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체계화하여 빈곤 및 최저생계비의 유형별 개념과 특성, 실증적 방법 등에 대해 규명하고, 체계화된 패러다임을 토대로 취약가구별·지역별로 소득 및 소비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빈곤선과 최저생계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의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객관화·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해가 부족했던 취약계층의 유형별 빈곤선 및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측정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자료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적용하며 질적 자료(qualitative macro data)는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고전 및 현대 이론에 대해 분석·비교하는데 적용하여 빈곤과 최저생계비의 개념 및 측정모형을 정립한다. 양적 자료(quantitative micro data)는 질적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측정도구를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취약가구별·지역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통계 방법을 적용한다.

분석방법은 절대적 최저생계비의 경우 가구당 엥겔계수를 토대로 최저한의 식비를 계산한 값에 배수를 곱하여 빈곤선을 추정한다. 여기서 네 가지의 표준식단 중 최저비용식단(low-cost plan)에 소요되는 식비를 추정하고자 한다. 기존방법은 배수 및 역수가 3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최근 이 3이라는 수에 대해 모호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뒤 배수 및 역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상대적 빈곤과 최저생계비는 두 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첫 번째 방법은 준거집단과 비교한 상대적 박탈감을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박탈차원을 규명하고, 두 번째 방법은 기술통계를 적용하여 일반가구의 평균 또는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구한 다음 그 값을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측정한다. 주관적 빈곤 및 최저생계비는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과 제3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의 평가에 의한 방법이 더 확고한 이론적 토대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측정방식을 적용한다.

이러한 분샬욉과뇩올毓析蛙��유형별 빈곤선 및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측면을 통합한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제 요인들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유사개념을 응용하고자 하는 가계경제 및 가정복지 분야의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