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제도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 The Operating Problems of General Aver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정산의 지연에 관한 문제
• 1. 공동해손의 범위의 축소와 요크·안트워프 규칙
• 1) 합리성에 관한 지상규정
• 2) 상관습에 따라 운송되지 않는 적하의 투하
• 3) 환경손해와 요크･안트워프 규칙
• 2. 정산의 간소화와 요크·안트워프 규칙
• 1) 공동해손 통지의무
• 2) 서류제출의무
• 3) 연기 및 화재의 열로 인한 손해
• Ⅲ. 과실과 공동해손분담에 대한 문제
• 1. 과실과 공동해손 분담청구권
• 1) 과실자의 공동해선 분담청구권에 대한 영국의 입장
• 2) 과실자의 공동해손 분담청구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
• 3) 과실과 요크･안트워프 규칙 D조
• 2. 선주의 과실을 이유로 공동해손 분담을 거절하는 경우
• Ⅳ. 공동해손제도와 해상보험제도의 대체문제
• 1. 공동해손제도와 해상보험제도의 관계
• 2. 공동해손제도를 해상보험제도로 대체할 때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