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회의
• A. 공공부문 혁신세미나
• 공조직의 역량강화: 관세청에서의 신경영 실험사례를 중심으로 / 허용석[관세청장] = 5
• B. 전자정부와 정보화
• Creating Balance between Two Competing Rights: Patent Right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vs. Health Right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 윤광석[한국행정 연구원] = 9
• 지식정보사회의 성숙과 정보통신 보편적서비스의 위기: 공중전화서 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윤상오[단국대] ; 김윤남[단국대 박사과정] = 29
• 국가보급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유석[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이승재[한국지역정보개발원] = 51
• C. 신진학자(1)
• ANP 방법을 통한 공공조직 부패네트워크 통제전략 / 임성범[경희대 박사과정] ; 강제상[경희대] = 71
• DEA기법을 활용한 지방의료원의 상대적 효율성 / 김용태[경희대] ; 신동면[경희대] ; 윤지웅[경희대] = 101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스템 분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 임태경[중앙대 박사과정] = 127
• D. 정책사례(1)
• 정책사례개발 및 활용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김영규[중앙공무원교육원] ; 조연주[중앙공무원교육원] = 149
•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에 관한 연구 / 이혁우[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 171
• 제2회의
• A. 기획세션 : 정책학한국화연구특별위원회 - 한국 정책학자에 고함: 정책학 연구의 길
• 정책윤리분석의 구조화를 위한 하나의 제안: 민주주의 정책학의 관점 / 허범[성균관대 명예교수] = 199
• B. 기획세션 : 정책수단(1)
•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 전영한[서울대] = 219
• 정책수단: 경제적 접근 / 금현섭[서울대] = 221
• 국가와 정책도구의 정치적 성격 :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 권혁주[서울대] = 223
• C. 기획세션 : 국정과제개발평가단
• 미래 정책과제 개발 이슈에 관한 연구 / 류영달[한국정보사회진흥원] = 237
• 경제, 산업분야 주요정책과제의 모니터링 방향 / 최영출[충북대] = 249
• D. 정책사례(2)
• 정부 웹사이트의 Web 2.0 특성 반영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 271
• Assessment of Energy Strategy & Alternative Technology for Korea / 장현준 ; 이재규[KAIST] = 301
• 제3회의
• A. 시장과 정부(1)
• 한국 규제개혁의 회고와 전망 /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 323
• 민간위탁 선택모형 : 거래비용 관점에서 / 이근주[이화여대] = 357
• 정책 이슈 확산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 시민단체,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 박치성[중앙대] ; 명성준[중앙대] = 375
• B. 기획세션: 정책수단(2)
• 규제수단: 시장지향적 변용과 함의 / 최병선[서울대] = 405
• 부담금 제도의 특징과 향후 전망: 교정적 부담금을 중심으로 / 김태일[고려대] = 437
•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보제공(Public Information): 정보제공의 유형과 연구방향 / 문명재[연세대] = 465
• C. 신진학자(2)
•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구현에 있서 조직 간 갈등과 협력: 서울시 u-Green 사례를 중심으로 / 최현정[성균관대 박사과정] ; 김재근[성균관대 박사과정] ; 권기헌[성균관대] = 487
• IPTV 정책형성 과정의 역동성에 관한 분석: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의 신념체계(belief system)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 박상원[중앙대 박사과정] ; 박치성[중앙대] = 509
• 공공서비스 실증 분석 : 관악구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 박순애[서울대] ; 탁현우[서울대 박사과정] = 537
• D. 인사정책)
• 균형인사정책 / 진종순[명지대] = 559
•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가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겸훈[한남대] = 561
• 미국지방정부 인사운영체계의 정책시사점 / 강인호[조선대] = 577
• 제4회의
• A. 시장과 정부(2) : Round Table
• 정부와 시장의 수렴적 발전과정 / 조성한[중앙대] = 583
• B. 기획세션 : 정책수단(3)
• 표준화 정책 / 박상인[서울대] = 601
• 바우쳐연구의 경향과 쟁점 / 정광호[서울대] = 623
• 정책수단과 조직관리 / 김병섭[서울대] = 625
• C. 보건 및 사회복지정책
• 국책사업 입지정책결정 기준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 김철회[한남대] = 629
• 시장과 사회복지 평가지수 / 견진만[한국외대] = 647
• 여성 관련 법을 통해 본 한ㆍ중 여성 정책 비교: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과 중국의 부녀권익보장법을 중심으로 / 김영미[상명대] ; 임미영[중국 상해교통대학] = 649
• D. 환경정책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역량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광구[경희대] ; 윤인주[경희대 박사과정] = 653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정책 평가 / 윤경준[한성대] = 677
• PSF를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새만금간척사업을 중심으로 / 유홍림[단국대] ; 양승일[서울시 의회사무처] =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