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김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6
• 제3절 연구의 구성 /10
• 제2장 행정내부규제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김명환] /13
• 제1절 행정내부규제 선행연구 검토 /14
• 1. 선행연구 검토 /14
• 2. 본 연구와의 차이점 /21
• 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발생원인 /23
• 1. 행정내부규제와 통제의 필요성 /23
• 2. 행정내부규제와 책임성 확보 /24
• 3. 행정내부규제와 외재성 존재 /25
• 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방식 /27
• 1.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방식 /27
• 2. 과정 규제 /35
• 3. 통제방식, 준수비용 및 행정부담 /37
• 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개념화와 판단기준 설정 /39
• 1. 행정내부규제의 특성 /39
• 2.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범위 설정 /40
• 3.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개념화와 판단 기준 /56
• 제3장 우리나라 행정내부규제 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김신] /59
• 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현황 /60
• 제2절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66
• 1.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 /66
• 2. 2011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68
• 제3절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75
• 1. 노무현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75
• 2. 이명박 정부의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실태 /87
• 제4절 행정내부규제의 정비의 문제점 /108
• 제4장 행정내부규제 사례 분석 [김신] /111
• 제1절 행정내부규제의 사례분석의 틀 /112
• 제2절 경제적 규제의 사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4
• 1. 승인 · 협의 · 심의 · 동의 요구 분석 /114
• 2.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119
•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125
• 4. 감독과 통제 분석 /130
• 5. 누락 행정규제 /135
• 제3절 사회적 규제의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137
• 1. 승인 · 협의 · 심의 · 동의 요구 분석 /137
• 2. 절차와 기준 및 요건 준수 요구 분석 /141
• 3.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분석 /145
• 4. 감독과 통제 분석 /149
• 5. 누락 행정규제 /155
• 제4절 사례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157
• 제5장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 [김신] /161
• 제1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162
• 1.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162
• 2. OECD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평가모형 /163
• 3.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분석틀 /165
• 제2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 /169
• 1. 정책적 측면 /169
• 2. 제도적 측면 /173
• 3. 수단적 측면 /181
• 4. 과정적 측면 /184
• 제3절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 /196
• 1. 정책분야 /196
• 2. 제도분야 /197
• 3. 수단분야 /198
• 4. 과정분야 /199
• 제6장 결 론 /201
• 제1절 이론적 기여 [김명환] /202
• 1. 행정내부규제 개념의 명확화 /203
• 2. 행정내부규제의 유형화 /205
• 3.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틀 제공 /206
• 제2절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신] /208
• 1. 정책분야 /208
• 2. 제도분야 /210
• 3. 수단분야 /212
• 4. 과정분야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