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만족도 분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를 중심으로 - = Analysis the Satisfac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focusing on Gangseo-Gu and Yangcheon-Gu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시장참여자의 중개수수료 만족도를 검토하고,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쟁의 원인을 점검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거래가액에 따라 서로 다른 최고 한도의 수수료율 또는 금액을 정하여 그 이하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자가 합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중개업자는 최고 요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중개의 뢰자는 최저 요율을 적용하려고 하며, 중개수수료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 인식의 차이를 점검하였다. 분석결과, 그들은 중개수수료율이 다단계 역진요율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계산하기가 복잡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정해진 상한요율 또는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자 간에 협의를 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단계별 확정요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l estate brokerage market, commission is one of the major elements of the dispute between broker and sponsor of real estate brokerage. Within the brokerage fees structure that is defined by the law, brokerage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broker and sponsor should be agreed. This ambiguous standard has become the cause of conflict between the real estate agent and sponsor, also, mitigation measures for the conflicts that surround the commission are not in tune. As a result of analysis, both of brokers and sponsor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system, respectively. Brokers and sponsor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brokerage commissions system, respectively. Therefore, how to determine the commissions and simplify the system,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service system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dispute by improving service levels to help reduce the causes of system improvements are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2. 중개수수료 제도 3. 중개수수료 분쟁 Ⅲ. 분석설계 1. 조사설계 2. 모집단과 표본 3. 측정변수 및 측정지표 4. 분석방법 Ⅳ. 시장참여자 만족도 실증분석 1. 통계량 2. 만족도 분석 3.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장희순, "不動産行爲의 分類 試論" 한국부동산학회 (42) : 176-191, 2010

2 "한국부동산연구원"

3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5 차호준, "중개법인의 부동산종합서비스 제도화 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6 김봉섭,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14 (14): 1998

7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

8 "양천구청 홈페이지"

9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10 "서울부동산정보광장"

11 방경식, "부동산학총론" 부연사 2011

12 서진형, "부동산중개제도의 법적 과제 -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4 (24): 345-383, 2008

13 문성웅,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증권보험대학원 2000

14 홍평희,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개계약 및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15 김남식, "부동산중개업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7

16 성연동, "부동산중개업발전을 위한 비판적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20 : 138-150, 2003

17 박우규, "부동산중개수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18 신현주, "부동산중개수수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09

19 이정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현실화 및 요율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3

20 최승영,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 1998

21 손성태, "부동산종합유통 및 관리업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20) : 2002

22 김태복, "부동산정책의 국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 2 : 1988

23 유은길, "부동산거래 종결서비스 및 대안적 중개회사체계 도입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3 (23): 67-96, 2013

24 현상영,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5

25 이태교, "부동산 중개론" 부동산연구사 1999

26 정정일,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14 (14): 25-49, 2009

27 손성태, "부동산 권원보험의 도입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3 (3): 2002

28 "대외개방대비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995

29 "강서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