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문제의 제기
- Ⅱ. 현행 국제법의 핵심 - 무력금지의 원칙
- Ⅲ. 「무력금지의 원칙」 붕괴 조짐 I- 자위권개념의 확대
- 1. 아프카니스탄/이라크 전쟁
- 2. 무력금지의 원칙과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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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학술저널
81-1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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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소송의 경과와 쟁점 - 그 기록과 전체적 평가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