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 비대칭위협, 실질GDP, 주한미군예산, 집권당 성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질GDP, 북한의 비대칭위협, 주한미군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보수적 집권당 성향,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성적인 데이터로 판단되어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하던 요소들을 더미변수를 활용해 계량분석을 하고, 단순한 북한의 위협을 비대칭위협으로 따로 분리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major determinants on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B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real GDP, North Korea’s threat, the U.S. military expenditure in Korea, and the tendency of party in power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show that real GDP,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the U.S. military expenditure have positive effect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On the contrary, conservative tendency of party in power and the simple frequency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have negative effect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We expect to contribute this field of literature by focusing especially on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instead of the whol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Lastly, we try to provide some interpre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n our analytical results.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개관
• 1. 방위력개선비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
• 2. 선행연구 개관
• Ⅲ. 실증분석 및 결과
• 1. 모형 설정
• 2.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 3. 공적분 검정(Testing for Cointegration)
• 4. 이분산 검정(Testing for Heteroscedasticity)
• 5. 추정 회귀식의 적합도 검정
• 6. 추정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 7. 자기상관 검정
• 8. 분석결과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함성득, "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11 : 2003

2 김준식, "중기 적정국방비의 합리적 계상 및 확보 전략" 국방연구원 2013

3 안영락, "적정 국방비 규모와 그 효율적 배분에 관한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5

4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국방대학교 2010

5 이영주, "세계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 국제지역학회 17 (17): 273-296, 2013

6 합동참모본부, "북한 대남 침투 및 도발 사례집" 합참 정보본부 2011

7 김명직,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2002

8 박승준, "국방예산의 결정요인분석 및 국제비교" 국방대학교 5 (5): 2013

9 김동규, "국방비 산정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43 (43): 2000

10 김명진, "계층적 분석법(AHP)에 의한 한국의 적정국방비 수준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원 2003

11 이종원, "계량경제학" 박영사 2007

12 박준용, "경제 시계열 분석" 경문사 2002

13 국제전략연구소, "The Military Balance 2014"

14 Keith Hartley, "The Economics of Defense Spending: An International Survey" Routledge 1990

15 P. C. B. Phillips, "Testing for a Unit Root in Time Series Regression" 75 (75): 1988

16 송일호, "SAS와 EVIEWS를 이용한 계량경제 실증분석" 삼영사 2002

17 Department of Defense in U.S.A., "National Defense Budget Estimates For FY 2014" DD in USA 2013

18 George G. Judge,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John Willey & Sons, Inc 1982

19 박완규, "Gujarati의 계량경제학" 도서출판 지필 2009

20 Pindyck, R.,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Mcgrawhill 1998

21 Quantitative Micro Software, "EViews 8 User's Guide"

22 D. A. Dickey, "Distribution of the Estimator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74 : 1979

23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 연구소, "Date for all countries from 1949-2013 as an Excel spreadsheet"

24 Gujarati,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