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2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 1)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현실 2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 1) 연구의 범위 7
• 2) 주요 연구내용 8
• 3. 선행연구 검토 11
• 1) 선행연구 현황 11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 II.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과 협력적 운영체계 18
• 1.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18
• 1)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의 개념 18
• 2) 여건변화와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 19
• 3)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21
• 2. 통합적 계획을 위한 행정주체의 협력적 운영 23
• III. 국내 공공공간의 조성방식과 협력적 운영체계 28
• 1. 공공공간의 조성과 운영 현황 28
• 1)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공간 28
• 2) 다양한 개별사업에 의한 공공공간 35
• 2. 국내 협력적 운영방식의 유형과 사례 46
• 1) 계획간 조정을 위한 담당부서간 협의체계 운영 46
• 2) 개별사업에 따른 TF팀 운영 49
• 3) 총괄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계 구축 51
• 4)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지원시스템 도입 55
• 3. 통합적 계획을 위한 국내 협력적 운영체계의 한계 59
• IV. 해외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사례 64
• 1. 관련 부서 간 협의체계 운영 65
• 1) 시애틀의 부서 간 협의회(IDT : Inter-Departmental Team) 65
• 2) 포틀랜드의 부서 간 상호협약(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69
• 3) 관련 부서 간 협의체계 운영의 시사점 72
• 2. 도시디자인 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74
• 1) 시애틀의 도시디자인팀(City Design) 74
• 2) 포틀랜드의 도시디자인그룹(Urban Design Group) 78
• 3) 도시디자인 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의 시사점 82
• 3.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총괄관리 84
• 1) 리옹 공공공간 전담부서(Service Espaces Publics) 85
• 2) 밴쿠버의 그린웨이 전담부서(Greenways Branch) 89
• 3)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총괄관리체계의 시사점 92
• 4. 독립적인 도시설계 전문조직 운영 94
• 1)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94
• 2) 파리시 도시설계원(APUR : Atelier Parisien d'Urbanisme) 99
• 3) 독립적인 도시설계 전문조직 운영의 시사점 103
• V.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108
• 1. 공공공간의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 108
• 2.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 114
• VI. 연구의 성과와 한계 118
• 참고문헌 122
• Summary 132
• 부록1. 해외 공공공간 조성 및 관련제도 운영현황 조사 136
• 부록2. 지자체 공공공간 관련제도의 운영현황 - 김해시, 강동구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