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총괄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요 약 ⅲ
• 제1장 머 리 말
• 1. 연구의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의 구성과 수행체계 7
• 제2장 개념의 정립과 선행연구 검토
• 1. 개념의 정립과 조작적 정의 9
• 1) 개념의 정립 9
• 2) 조작적 정의 11
• 2. 계획이론의 유형과 동향 12
• 1) 계획이론의 유형 12
• 2) 계획이론의 변화와 최근 동향 13
• 3. 선행 연구의 검토 14
• 1) 선행연구의 분석내용과 방법론 14
• 2) 선행연구의 제도개선 내용분석 15
•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8
• 4. 연구의 분석틀 정립 19
• 제3장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운영과 계획제도 현황
• 1. 분석의 목적과 방법 21
• 2.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운영 현황: 충청남도 및 도내 16개 시·군 실태조사 22
• 1) 광역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운영 현황: 충청남도 사례 22
• 2) 기초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운영 현황: 16개 시·군 사례 23
• 3)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운영 특성 24
• 3. 지역발전계획제도의 내용분석 27
• 1) 지역발전계획의 목적과 기능 27
• 2)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구조와 수립 절차 29
• 3) 지역발전계획의 공간범역 30
• 4) 지역발전계획 체계와 계획간 관계 31
• 5) 지역발전계획의 집행제도 35
• 4. 최근의 지역발전계획제도 개선 동향 37
•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계획체계 37
• 2) 지역발전계획의 집행 및 평가제도 38
• 5. 지역발전계획 및 계획제도 관련법령 분석결과 39
• 1) 계획체계의 일관성·연계성 측면 39
• 2) 계획의 내용적 정합성 측면 40
• 3) 계획 수립절차의 합리성 측면 41
• 4) 계획 집행제도의 효율성·효과성 측면 43
• 5) 여건 변화에 대응성 측면 45
• 제4장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 사례와 특성 분석
• 1. 분석의 목적과 방법 47
• 2.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 사례와 문제점 49
• 1) 전국 차원의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49
• 2) 광역(권역) 차원의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56
• 3) 기초 차원의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69
• 3.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실태와 집행부진 요인
• : 정책실무자와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74
• 1)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수립·운영실제 인지도 74
• 2)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성과와 집행 평가 77
• 3)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집행부진 요인 79
• 4. 지역발전계획 운영 사례 및 설문조사 종합결과 81
• 1) 지역발전계획 운영 특성과 제도적 문제점 81
• 2)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주요 개선과제 도출 84
• 제5장 해외의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 동향과 시사점
• 1. 사례 분석의 대상과 내용 87
• 2. 해외의 지역발전계획제도 추진 동향과 운영 사례 88
• 1) 일본: 광역화·효율화에 대응한 지역계획체계와 절차 단순화 88
• 2) 프랑스: 다원적 연계·협력 촉진과 계획계약제도 운영 100
• 3) 영국: 공간위계별 계획의 역할과 계획간 정합성 확보 111
• 4) 미국: 정부간 협의체(COG)와 협력적 지역계획 운영 123
• 3. 해외 사례의 종합 특성과 시사점 131
• 1) 해외 사례국가의 계획수립·운영 추진동향 131
• 2) 해외 사례국가의 계획제도 특성과 시사점 134
• 제 6장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개선방안
•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37
•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137
• 2)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41
• 2. 지역발전계획 상호간 연계·조정 강화 143
• 1) 지역발전계획체계의 개편 및 정비 143
• 2) 지역발전계획 상호간 연계·조정수단 강화 149
• 3) 지역발전계획 수립구조 및 절차 단순화 155
• 3. 지역발전계획의 실천성 및 집행수단의 실효성 강화 159
• 1) 지역발전계획 성격별 집행수단의 차별적 운영 159
• 2) 계획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운영 163
• 3) 협력적 계획수립 절차 및 집행 촉진제도 정비 164
• 4. 지역발전계획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173
• 1)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 173
• 2) 지역발전계획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176
• 제 7장 맺 음 말
• 1. 연구의 특징과 정책적 활용 방안 179
• 1) 연구의 의의와 특징 179
• 2)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181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83
• 참 고 문 헌 185
• SUMMARY 189
• 부 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