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 = Increased Divorce Rate and Social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족제도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여 가족의 구조 및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에까지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주요특징으로 거론되는 핵가족화, 혼인에 대한 가치관변화, 출산율의 감소, 전통적 가족기능의 상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은 가족제도를 과거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규정짓고 있으나 반면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혼가족을 해체가족으로 볼 것인가 또는 가족변화가운데 일축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이를 기저에 두고 본 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이혼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둘째, 이혼증가의 원인에 대한 법적·사회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혼원인에 대한 주요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혼증가에 대한 사회적 요인으로서 가족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증가, 경제적 위기,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였다. 셋째, 이혼이 자녀와 부부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이혼율을 안정시키고 이혼을 결정한 가족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적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