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5
• II. 부동산 거래단계에서의 조세제도 현황 /19
• 1.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체계 및 운영 현황 /19
• 가. 양도소득세 /19
• 나. 부가가치세 /20
• 다.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21
• 라. 시가표준액의 의미 및 거래주체 유형별 차등성 및 시차성 /26
• 2.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의 과표체계와 세율 /28
•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체계 /28
• 나.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29
• 3. 실지거래가격 대비 (국세청) 基準時價 및 (지방세) 時價標準額의 수준 및 양자간 관계 /30
• 가. 실지거래가격원칙 대 (국세청) 기준시가원칙 /30
• 나.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과 실지거래가액 /33
• 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유형 분석 : 공시지가 대비 신고가액 비율분포 /38
• III. 부동산 거래과세에 대한 설문조사 /41
• 1. 조사대상 선정 및 방법론 /41
• 2. 설문결과 분석 /43
• 가. 설문조사결과의 요약 나 조사결과의 해석
• IV.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관련 조세의 적정 세율 분석 /65
• 1. 실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세원의 증감액 추정 /65
• 2. 적정세율 분석 /70
• V.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제도의 실행방안 /76
• 1. 방안모색의 기본방향 및 선행조치들 /76
• 2. 실행가능한 구체적 대안들 /80
• 가. (대안 1)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과 양도세 양도가액의 일원화 /82
• 나. (대안 2) 인지세 과세표준과 양도세 양도가액의 일원화 /84
• 다. (대안 3)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방식 변경 /85
• 라. (기타) 직접적 규제조치들 : 주택거래신고제，중개업자의 신고의무 /86
•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90
•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