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복지기능에 관한 신맑스주의(neo-Marxism)적 이해 = A neo-Marxist Approach to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Fun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신맑스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이 자본의 이해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 230개의 재정지출을 자본축적(accumulation)을 위한 ‘생산기능’ 및 ‘재생산기능’, 정당화(legitimization)를 위한 ‘재분배기능’으로 구분한 후 각 기능별로 지출비중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분배기능은 복지욕구보다는 자본축적의 필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분배기능은 자신의 생산과 재생산기능의 확장에 의해 제한된다. 셋째, 생산과 재생산기능이 강한 지방정부일수록 지방재정의 상태가 불안하다. 넷째,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방정부의 재분배기능을 위축시킨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신맑스주의 이론의 핵심가설들을 지지하며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을 이해함에 있어 신맑스주의 이론의 유용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요구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사회복지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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