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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성격에 관한 실증 연구 -규제개혁 위원회 등록규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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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영환, "한국의 정치상황과 규제정책의 한계 기업규제정책을 중심으로" 11 (11): 142-164, 2002

    2 이연호, "한국에서의 금융구조개혁과 규제국가의 등장에 관한 논쟁" 36 (36): 59-88, 2002

    3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36 (36): 199-222, 2002199-222

    4 이주선,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규제연구회 2002

    5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35 (35): 57-77, 1997

    6 최성모, "사회적 규제완화와 풍선효과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1139-1157, 1993

    7 김태윤, "사회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2000

    8 이계민, "사회규제의 성과와 과제" 8 (8): 55-81, 2002

    9 한광석, "김대중 행정부의 규제개혁평가" 8 : 1999

    10 이용환,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9 (9): 43-81, 2000

    1 한영환, "한국의 정치상황과 규제정책의 한계 기업규제정책을 중심으로" 11 (11): 142-164, 2002

    2 이연호, "한국에서의 금융구조개혁과 규제국가의 등장에 관한 논쟁" 36 (36): 59-88, 2002

    3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36 (36): 199-222, 2002199-222

    4 이주선,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규제연구회 2002

    5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35 (35): 57-7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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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광석, "김대중 행정부의 규제개혁평가" 8 : 1999

    10 이용환,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9 (9): 43-81, 2000

    11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12 (12): 3-34, 2003

    12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5

    13 진창수 편, "규제완화의 정치 제도의 역학 규제완화의 정치 비교연구" 세종연구소 1998

    14 최병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15 이숙종, "규제개혁의 비교론적 조망" 3 (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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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사공영호,, "규제개혁 성과평가: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11 (11): 43-6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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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규제개혁위원회, "2003년도 규제개혁연찬회 교재" 규제개혁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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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9 1.69 1.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3 1.8 1.75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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