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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개선방안 = Reforming the Establishment of Basic City Plan Under Loc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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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3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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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사회의 도시화는 기타 선진 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왔다. 북미나 유럽 선진국들이 200여년에 걸쳐 이루었던 도시성장이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빠른 도시화와 도시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단기간의 고속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경제성장지표 달성을 위해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거점 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경제발전이라는 의미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하다보니 절차나 과정에 소홀했고, 수혜자인 시미들의 참여가 등한시된 가운데 정책들이 수립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도시정책은 도시에서 시민생활과 산업, 그리고 여타 활동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래를 예측하고 도시, 건물, 도시 시설 등의 도시의 중요한 물리적 요소를 계획하는 것으로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대형, 대량화, 성장위주의 개발에서부터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반성과 함께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도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시공간의 압축현상이 나타나면서 탈집중화?탈중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도시에게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관문인 동시에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세계적 네트워크와 도시의 연계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도시기본계획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거버넌스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과거 국가 중심의 통치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펼쳤던 한국의 도시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버넌스 관점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논문에서 논의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2장에서는 도시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한다. 1절에서는 도시정책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최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본다. 또한 2절에서는 논의의 기본관점이 될 거버넌스의 분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특히 도시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본다. 이후 변화하는 도시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특히 그중 주민참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한국의 도시정책 수립과정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1절에서는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정책 특성,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2절에서는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의 정의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수립과정을 계획입안, 계획검토, 계획집행의 3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3절에서 한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 우선 새로운 정책 결정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사회변화인 세계화, 지속가능한 도시, 정보화 시대를 알아본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의 도시정책 수립과정을 알아봄으로써 도시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는다. 이후 2절에서는 거버넌스 관점 중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개선방안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내며 논문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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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도시화는 기타 선진 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왔다. 북미나 유럽 선진국들이 200여년에 걸쳐 이루었던 도시성장이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빠른 도시화와 ...

      한국사회의 도시화는 기타 선진 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왔다. 북미나 유럽 선진국들이 200여년에 걸쳐 이루었던 도시성장이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빠른 도시화와 도시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단기간의 고속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경제성장지표 달성을 위해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거점 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경제발전이라는 의미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하다보니 절차나 과정에 소홀했고, 수혜자인 시미들의 참여가 등한시된 가운데 정책들이 수립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도시정책은 도시에서 시민생활과 산업, 그리고 여타 활동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래를 예측하고 도시, 건물, 도시 시설 등의 도시의 중요한 물리적 요소를 계획하는 것으로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대형, 대량화, 성장위주의 개발에서부터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반성과 함께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도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시공간의 압축현상이 나타나면서 탈집중화?탈중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도시에게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관문인 동시에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세계적 네트워크와 도시의 연계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도시기본계획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거버넌스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과거 국가 중심의 통치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펼쳤던 한국의 도시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버넌스 관점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논문에서 논의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2장에서는 도시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한다. 1절에서는 도시정책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최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본다. 또한 2절에서는 논의의 기본관점이 될 거버넌스의 분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특히 도시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본다. 이후 변화하는 도시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특히 그중 주민참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한국의 도시정책 수립과정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1절에서는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정책 특성,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2절에서는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의 정의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수립과정을 계획입안, 계획검토, 계획집행의 3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3절에서 한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 우선 새로운 정책 결정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사회변화인 세계화, 지속가능한 도시, 정보화 시대를 알아본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의 도시정책 수립과정을 알아봄으로써 도시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는다. 이후 2절에서는 거버넌스 관점 중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개선방안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내며 논문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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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20th century, Korean cites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in size and function. Until the 1970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continuously occurred. Both the number of cities and size quickly increased, and a series of influx of population in large cities has created metropolis. In the area of city, city policy should be made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as well-fare of a constituen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bd guaranteeing sustainable potentialities. However, city policies in former days led by government could not satisfy those procedures.
      The improvements in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in late 20th has compressed time and space, resultiong in the localization,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corporation to rural area, and globalizing the word as a sole financial sector, and changing the world into an information age. Furthermore, the fast increase in population and industry which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reatening quality of the and the future has increased atten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City policy cannot be solely focused on single economic development like it was in the past. As the world becomes compressed into a single milieu, the rapid changes in society require a quick-adopting city to surroundings and acquiring competitiveness and global network connection with the regionalizing one. In addition, a policy must pursue social equity and diversity, the quality of life, ecological in balance.
      This kind of policy can be hardly made b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entral government policies which have existed. Regarding the strategy of city development and solving city fares, it demand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poople who have interests in the area. Especially, it i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Yet, Korea lacks of this sort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self-governing system. We can realize the deficiency if systematical method, short of agencies, and low-awareness of the people concerned.
      In this situation, we become paying attention to "Governance Structure" which has been noticeable recently. The new operative-me쇄d as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created to overcome market failure was devastated by government failure. The government-operation system in the old days thinks much of order and authority, abd it regards instruction and control as its main resources. In contrast, Governance system values horizontal network and partnership highly, and consider discussion and negotiation as its core method in operation. Moreover, central government is the main subject in former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new system puts high importance in country, civil society, non-government and resource organization as they are the common body of governance in decision-making and process.
      As the transition has made into governance system, city policy searching for a shift has new policy-making process under the system. The point is that it increases the propor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each category. Under the system, a city policy is not just civil participation, but active intervention. It is made b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without public and private affairs based only on the relationship among executive agencies, companies, and NGOs.
      Current city policy has a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oint of view of governance - civil participation, especially. At first, in a drafting stage, the betterment should be accomplished though the extension of civil proposition, utilizing public subscription of basic urban planning, and enlarging civil participation with programs. In discuss stage, there must be in need of plans like opening information, improving public hearing system which secures rights to know, and suggestiong alternatives to local residents. Finally, in enforcement stage, plans like introducing linked programs, reporting business progress through local unit conference will help to magnify civil participation.
      Ultimately, under governance system, city policy should establish flexible local structure, make a connection to global network, and make an eff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reach its final aim like raising well-fare of constituent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curing sustainability, it has to enforce new objectives of city policy by appropriate procedures containing fairness with public device and system.
      Particularly, a planned policy according to objectives of new city policy has to be made increasing civil participation in making process of basic city plan. It's brand new time that competitiveness of city decides nation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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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20th century, Korean cites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in size and function. Until the 1970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continuously occurred. Both the number of cities and size quickly increased, and a series of influx of populati...

      After 20th century, Korean cites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in size and function. Until the 1970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continuously occurred. Both the number of cities and size quickly increased, and a series of influx of population in large cities has created metropolis. In the area of city, city policy should be made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as well-fare of a constituen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bd guaranteeing sustainable potentialities. However, city policies in former days led by government could not satisfy those procedures.
      The improvements in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in late 20th has compressed time and space, resultiong in the localization,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corporation to rural area, and globalizing the word as a sole financial sector, and changing the world into an information age. Furthermore, the fast increase in population and industry which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reatening quality of the and the future has increased atten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City policy cannot be solely focused on single economic development like it was in the past. As the world becomes compressed into a single milieu, the rapid changes in society require a quick-adopting city to surroundings and acquiring competitiveness and global network connection with the regionalizing one. In addition, a policy must pursue social equity and diversity, the quality of life, ecological in balance.
      This kind of policy can be hardly made b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entral government policies which have existed. Regarding the strategy of city development and solving city fares, it demand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poople who have interests in the area. Especially, it i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Yet, Korea lacks of this sort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self-governing system. We can realize the deficiency if systematical method, short of agencies, and low-awareness of the people concerned.
      In this situation, we become paying attention to "Governance Structure" which has been noticeable recently. The new operative-me쇄d as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created to overcome market failure was devastated by government failure. The government-operation system in the old days thinks much of order and authority, abd it regards instruction and control as its main resources. In contrast, Governance system values horizontal network and partnership highly, and consider discussion and negotiation as its core method in operation. Moreover, central government is the main subject in former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new system puts high importance in country, civil society, non-government and resource organization as they are the common body of governance in decision-making and process.
      As the transition has made into governance system, city policy searching for a shift has new policy-making process under the system. The point is that it increases the propor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each category. Under the system, a city policy is not just civil participation, but active intervention. It is made b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without public and private affairs based only on the relationship among executive agencies, companies, and NGOs.
      Current city policy has a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oint of view of governance - civil participation, especially. At first, in a drafting stage, the betterment should be accomplished though the extension of civil proposition, utilizing public subscription of basic urban planning, and enlarging civil participation with programs. In discuss stage, there must be in need of plans like opening information, improving public hearing system which secures rights to know, and suggestiong alternatives to local residents. Finally, in enforcement stage, plans like introducing linked programs, reporting business progress through local unit conference will help to magnify civil participation.
      Ultimately, under governance system, city policy should establish flexible local structure, make a connection to global network, and make an eff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reach its final aim like raising well-fare of constituent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curing sustainability, it has to enforce new objectives of city policy by appropriate procedures containing fairness with public device and system.
      Particularly, a planned policy according to objectives of new city policy has to be made increasing civil participation in making process of basic city plan. It's brand new time that competitiveness of city decides nation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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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 제2장 도시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 = 5
      • 제1절 도시정책의 특성과 패러다임 변천 = 5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 제2장 도시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 = 5
      • 제1절 도시정책의 특성과 패러다임 변천 = 5
      • 1. 도시정책의 의미와 특성 = 5
      • 2.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천 = 6
      • 제2절 거버넌스의 분류 및 도시거버넌스 = 8
      • 1. 거버넌스의 분류 = 8
      • 2. 도시정책 거버넌스의 등장과 분류 = 11
      • 제3절 도시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 16
      • 제3장 도시정책 수립과정 분석-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 18
      • 제1절 도시화와 도시정책 = 18
      • 1. 도시화 = 18
      • 2. 도시정책 특성과 도시문제 = 24
      • 제2절 도시정책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 26
      • 1.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 26
      •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 = 29
      • 제3절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 = 34
      • 제4장 거버넌스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방안 = 36
      • 제1절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거버넌스 접근 논리 = 36
      • 1.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 = 36
      • 2. 도시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의 변화 = 39
      • 3.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도시정책 수립과정 = 47
      • 제2절 거버넌스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개선방안 = 56
      • 1. 입안단계 = 56
      • 2. 검토 단계 = 57
      • 3. 집행단계 = 58
      • 제5장 요약 및 결론 = 59
      • 참고문헌 = 62
      • ABSTRACT = 67
      • 국문초록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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