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선등록)기술평가 가이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기술평가제도의 취지 = 1
• Ⅱ. 기술평가의 청구 = 2
• 1. 관련규정 = 2
• 2. 기술평가 청구인 = 3
• 3. 기술평가청구의 범위 = 3
• 4. 기술평가 청구시기 = 4
• 5. 기술평가청구 횟수 = 5
• Ⅲ. 예고등록의뢰 = 6
• 1. 예고등록의 취지 = 6
• 2. 관련규정 = 6
• 3. 예고등록의뢰 = 7
• 예고등록의뢰 문구 예문 = 8
• Ⅳ. 기술평가 = 9
• 1. 관련규정 = 9
• 심사 및 심판절차별 확인사항 비교표 = 11
• 2. 기술평가의 착수 = 12
• 3. 기술평가의 대상 = 12
• 4. 기술평가 = 12
• 4.1.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의 인정 = 12
• 4.2. 등록취소사유 및 의견제출통지 = 13
• 4.3. 기술평가시 기타 심사사항 = 14
• 기술평가 진행 중 실용신안권이 포기된 경우의 처리 = 17
• 기술평가 도중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을 발견한 경우의 기술평가 처리절차 = 17
• 등록공고 전의 등록실용신안이 공지된 고안인지 여부 = 17
• 의견서제출에 관한 지정기간 = 20
• 기술평가 대상이 없어진 경우의 처리 = 21
• 5. 정보제공제도와 기술평가 = 22
• 관련규정 = 22
• 정보제공자료의 대출 = 22
• 6. 기술평가와 이의신청이 동시 계류중인 경우의 처리 = 23
• 이의신청서부본 송달 전 기술평가 청구된 경우 = 23
• 이의신청서부본 송달 후 기술평가 청구된 경우 = 23
• 고려사항 = 24
• 이의신청과 기술평가의 유지결정의 효과 차이 = 25
• 7. 기술평가와 무효심판이 동시 계류중인 경우의 처리 = 25
• Ⅴ. 정정청구 = 26
• 1. 기술평가 과정에서 정정청구제도의 취지 = 26
• 2. 관련규정 = 26
• 3. 기술평가 정정청구제도의 성격 = 29
• 실용신안법상 정정과 보정의 비교 = 30
• 4. 정정청구시기, 정정청구회수 등 = 31
• 5. 정정청구인, 정정청구대상, 정정청구서 = 32
• 5.1. 정정청구인 = 32
• 5.2. 정정청구대상 = 33
• 5.3. 정정청구서 = 33
• 5.4. 정정청구서의 방식심사 = 33
• 6. 정정의 범위 및 정정청구의 취급 = 34
• 6.1. 기본원칙 = 34
• 6.2. 정정을 할 수 있는범위 = 35
• 6.2.1.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 35
• 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36
•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39
•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40
• 6.2.2.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 = 42
• ①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일 것 = 43
• ②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 = 44
• 참고판례 = 53
• ③ 정정이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또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 후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실용신안등록 출원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 = 56
• 참고판례 = 57
• 7. 정정청구에 대한 판단 = 59
• 7.1.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 59
• 2001.7.1. 이후 출원에 대한 정정의 인정요건 = 60
• 2001.6.30. 이후 출원에 대한 정정의 인정요건 = 60
• 정정의 인정요건 관련 구실용신안법 규정 = 60
• 7.2. 정정청구를 불인정하는 경우 = 61
• 7.3.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의 기재 예 = 62
• 7.4. 정정청구의 취급시 주의사항 = 65
• (1)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의 적용 = 65
• (2) 정정에 의한 청구범위의 변경여부 판단 관련 유의사항 = 66
• 참고판례 = 67
• (3)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후 새로운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 67
• (4)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 내에 2회의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 70
• (5) 등록취소이유에 대하여 청구항을 자진 삭제한 경우의 처리 = 71
• (6)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 내에 정정청구서가 제출되고 지정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 72
• 7.5. 기술평가사례 = 73
• 8.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 = 77
• 8.1. 제도의 도입 = 77
• 8.2. 관련규정 = 77
• 8.3.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시점 = 78
• 8.4.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의 범위 = 79
• (1) 일반적 기준 = 79
• (2) 청구취지 변경의 유형 및 판단기준 = 81
• (3) 판단사례 = 83
• (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사례 및 유의사항 = 85
• (5)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 87
• 기술평가과정에서 '정정청구서' 및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처리절차 = 87
• 9. 정정의 효과 = 89
• 10.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공고 및 정정공고 의뢰방법 = 89
• Ⅵ. 기술평가결정서의 작성 = 90
• 기술평가결정서 작성시 유의사항 = 90
• 기술평가결정서 문형 = 93
• Ⅶ. 확정등록의뢰 = 162
• 1. 확정등록의 취지 = 162
• 2. 관련규정 = 162
• 3. 확정등록의뢰의 시기 = 163
• 4. 확정등록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 163
• 5. 기술평가결정 형태별 확정등록의뢰 표준문안 = 166
• 실용신안 기술평가 절차 흐름도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