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무편람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건설산업의 현황
• 1. 건설산업의 위상과 발전과정
• 2.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 현황
• II. 건설업의 체계 및 법령연혁
• 1. 건설업관련 법령 및 등록현황
• 2.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제·개정연혁
• III.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 1. 총칙
•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 나. 기본이념
• 다. 건설업의 적용범위
•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마.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바.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 사.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 2. 건설업의 등록
• 가. 건설업의 종류
• 나. 건설업의 등록절차 및 기준
• 다. 건설업의 겸업제한
• 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사.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 아.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 3. 도급 및 하도급계약
•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다.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라. 건설사업관리제도
• 마. 하자담보책임
• 바.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 4. 시공 및 기술관리
• 가.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 나.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등(구법)
• 다.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5. 경영합리화 등
• 가. 건설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력의무
• 나. 중소건설업자 지원
• 다. 건설업자간의 협력
• 라.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 마. 건설업자의 단체
• 바. 건설관련 공제조합
• 6.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가.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 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다. 건설분쟁조정절차
• 라. 조정의 효력
• 마. 비용의 분담
•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가. 제도도입의 목적
•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가입
• 다.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8.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가. 시정명령 등
• 나. 행정형벌
• 다. 양벌규정
• 라. 과태료
• IV.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8~2002)
• 1. 수립배경
• 가. 건설산업의 당면문제
• 나. 새로운 정책수요의 발생
• 다. 「21세기 건설산업의 비젼」
• 라. 건설산업의 장기과제 및 단계별 목표
• 2.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구상
• 가. 중점과제
• 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3. 추진전략
• V. 건설업관련 업무지침 등
• 1. 건설업관리지침(건경 58110-1760, '99.10.26)
• 2.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41호)
• 3. 하도급계약체결 통보방법 개선(건경 58010-971, '94.8.31)
• 4. 공동도급운영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07호)
• 5.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0호)
• 6.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 7. 위탁기관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59호)
• 8. 공사현장단속·점검 실명제 세부시행지침(건경 45112-1689, 99.10.11)
• 9. 건설공사 계약헌장(건설교통부공고 제1999-212호)
• 부록
• 1. 건설업등록현황 보고(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2. 건설업관련법의 제·개정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