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인력지원 제도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공공의료의 개념은 기존의 설립주체·소유 중심에서 공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변화되었음. 이 같은 개념 전환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적 기능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 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환자 및 진료 수입의 감소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 위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등 핵심 2차 공공병원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특히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병원 근무 의사인력의 약 30~40%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공공의료의 개념이 설립 주체와 소유 중심에서 역할과 기능으로 옮겨가면서 공공의료 사업 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정체성 확립이 요구됨. 국립대병원은 병원으로서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 공공보건의료의 리더십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가짐.
- 공공병원의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의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적인 공공의료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공공의료 인력 지원 시스템을 분석·고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력 파견 방식을 조사하고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또한 공공의료 기금교수 제도의 필요성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2.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취약성 분석
-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16개 필수 진료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88%, 이직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 공공병원 근무 전문의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대표적인 불만족 요소로는 커리어 개발의 기회와 급여 수준이 제기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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