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대응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iii
• 요 약 v
• 제 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1) 연구방법 3
• 2) 연구범위 5
• 4. 연구의 틀 6
• 제 2장 지방화의 개념과 분석모형 9
•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화의 관계 9
• 2. 국가정책의 지방화 개념 11
•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 패러다임 13
• 4.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 분석모형 16
• 1) 지역개발주체간 역할분담(Role sharing system) 분석모형 16
• 2) 협력적 의사결정(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CDM)
• 분석모형 18
• 3) 지역성 요소(Territoriality) 분석모형 21
• 4) 추진역량 및 참여 요소(Capacity and participation) 분석모형 22
• 5) 협력·경쟁 요소(Relationship) 분석모형 25
• 제 3장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 및 지방화 실태 33
• 1. 지역혁신거점 개발정책 33
• 1) 추진현황 33
• 2) 지역혁신거점 개발정책의 지방화 실태 40
• 2.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72
• 1) 추진현황 72
• 2)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지방화 실태 76
• 3. 지역문화관광 개발정책 87
• 1) 추진현황 87
• 2) 지역문화관광 개발정책의 지방화 실태 90
• 4. 낙후지역 개발정책 104
• 1) 추진현황 104
• 2)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지방화 실태 109
• 제 4장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평가 121
• 1. 지역혁신거점 개발정책 121
• 1) 분석요소별 지방화 평가 121
• 2) 지방화의 원활 및 부진요인 129
• 2.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134
• 1) 분석요소별 지방화 평가 134
• 2) 지방화의 원활 및 부진요인 146
• 3. 지역문화관광 개발정책 152
• 1) 분석 요소별 지방화 평가 152
• 2) 지방화의 원활 및 부진요인 160
• 4. 낙후지역 개발정책 167
• 1) 분석요소별 지방화 평가 167
• 2) 지방화의 원활 및 부진요인 178
• 5. 종합평가 183
• 1) 정책별 지방화의 종합평가 183
• 2) 지방화의 원활 및 부진요인 종합 187
• 제 5장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역거버넌스 평가 199
• 1.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와 지역거버넌스 199
• 2. 지역거버넌스 모형 및 사례 200
• 1) 지역거버넌스 모형 200
• 2) 성공적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요건 203
• 3) 지역거버넌스의 유형과 사례 203
•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거버넌스 시스템 206
•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 206
• 2)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거버너스 비교 210
• 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거버넌스 평가 211
• 4. 주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역거버넌스 분석 214
• 1) 지역거버넌스 분석요소 214
• 2)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지역거버넌스 평가 217
• 5.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개선방향 225
• 제 6장 외국의 지방화 사례 229
• 1.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산업클러스터 거버넌스 229
• 1) 국토개발에서 지역개발로 229
• 2) 지역주체들의 위상: 경쟁거점 정책 234
• 3) 맺는 말: 상호연계의 필요성 240
• 2. 일본의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240
• 1) 마을가꾸기의 정의와 추진경위 240
• 2) 시민협동형 마을가꾸기의 전개 과정 243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가꾸기 지원 243
• 4) 국가사업에 대한 PI(Public Involvement) 247
• 5) 기존 정당들의 시민활동 및 NPO에 대한 지원 247
• 6) 향후 마을가꾸기의 전망 249
• 3. 미국의 정부간 협력 249
• 1) 정부간 협력의 정의 249
• 2) 미국의 정부간 협력 약사(略史) 250
• 3) 정부간 협력의 메커니즘 251
• 4) 정부간 협력의 형태 253
• 5) 정부간 협력의 법적 기반 254
• 6) 정부간 협력의 세부 요소 255
• 7) 정부간 협력의 한계와 개선책 257
• 8) 결론 258
• 4. 외국사례의 시사점 259
• 1)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산업클러스터 거버넌스 259
• 2) 일본의 마을가꾸기 260
• 3) 미국의 정부간 협력 261
• 제 7장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 대응과제 263
• 1.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기본전제 263
• 1) 분권·분산·분업정책의 지속적 추진 263
• 2) 지역간의 상생적 공동발전 기반의 형성 264
• 3)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266
• 2.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정책별 대응과제 267
• 1) 지역혁신거점 개발정책 267
• 2)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268
• 3) 지역문화관광 개발정책 269
• 4) 낙후지역 개발정책 270
• 3. 균형발전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참여주체별 대응과제 271
• 1) 중앙정부의 대응과제 271
• 2) 지방정부 대응과제 274
• 3) 민간(지역주민) 대응과제 276
• 4) 제도적 대응과제 277
• 제 8장 결 론 279
• 1. 연구의 한계와 특징 279
• 2. 정책건의와 향후과제 281
• 3. 맺음말 282
• 참 고 문 헌 285
• SUMMARY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