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절차의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제도는 국민이 국토공간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지적 전산화도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가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추진절차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지적재조사 사업 중 경기도 북부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일필지 조사, 경계조정, 조정금, 사업완료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의 6가지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핵심적인 개선 사항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행정절차부문에 대한 개선, 사업추진상 처리진행의 우선순위 개선, 시행자와 대행자간 업무범위의 확대, 조정금 발생에 따른 시·군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