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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hare of Local Matching Funds between Upper-tier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in the National Disburse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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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준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 한국지방자치학회 27-39, 2004

    2 김경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포럼 2000

    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4 배준구, "분권화시대 정부간 재정협력의 계획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52-78, 2001

    5 김병준, "보조금 예산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1

    6 이창균,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및 보조율 합리화 방안" 감사원 2005

    7 이상용,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2) : 23-36, 2001

    8 김수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2) : 6-13, 2001

    9 김재훈, "국고보조금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8 (8): 25-48, 2003

    10 박기묵, "국고보조금의 지방비부담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1 (11): 67-87, 2002

    1 배준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 한국지방자치학회 27-39, 2004

    2 김경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포럼 2000

    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4 배준구, "분권화시대 정부간 재정협력의 계획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52-78, 2001

    5 김병준, "보조금 예산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1

    6 이창균,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및 보조율 합리화 방안" 감사원 2005

    7 이상용,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2) : 23-36, 2001

    8 김수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2) : 6-13, 2001

    9 김재훈, "국고보조금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8 (8): 25-48, 2003

    10 박기묵, "국고보조금의 지방비부담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1 (11): 67-87, 2002

    11 이창균,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과 지방비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6 (6): 123-141, 2001

    12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행정자치부 2006

    13 임성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내용에 대한 검토와 향후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7) : 39-55, 2004

    14 Shah,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 World Bank 1994

    15 Hale, "The Politics of Federal Grants"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81

    16 King, D.A, "Local Government Economics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 Routledge.Peterson 19921981

    17 Gramlich, Edward M, "Financing Federal Systems" Edward Elgar 1997

    18 Ahmad, Ehtisham, "Financing Decentralized Expenditur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ants" Edward Elgar 1997

    19 Stiglitz, J. 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W. W. Norton & Company 2000

    20 Pola, G, "Developments in Local Public Finance : Theory and Practice" Edward and Elgar 1996

    21 "Characteristics of Federal Grant-in-Aid Programme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Grants Funded FY" 1995

    22 Bennett, "Central Grants to Local Govern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3 Washington,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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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국민경제학회 -> 한국경제통상학회
    영문명 : The Korean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The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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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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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 0.53 0.924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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