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선 어떻게 가능한가?: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경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인권공동체와 국제학계에서 꾸준히 주목해 온 인권개선 문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규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 UN에 가입된 191개 국가들 중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150여개 국가들의 인권지표를 종단적으로 (longitudinal) 구축하고 이 인권지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경제, 정치, 문화, 시민사회적 조건들을 탐색한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 한국이라는 개별사례를 택하여, 한국 인권지표의 변동을 수치화하고 이 변화를 추동한 다양한 조건들을 밝혀낸다.
글로벌 분석에서는 그 분석 시기를 1966년부터 현재까지로 정하여 장기간의 세계적 인권상황 및 실천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장기변동이 가능했던 원인을 규명한다. 1966년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만들어져 세계사회에서 인권이 국제레짐으로 그 첫 모습을 드러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이 각종 국가발전 정보를 공시하고 국제단체들이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국가간 계량분석에서 활용될 인권개선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1) 우선,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가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하는 『연례인권보고서(Annual Human Rights Report)』를 활용한다. 이 보고서는 인권개선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이 연구들이 활용한 자료로써 이 분야에서 권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 지표를 이용한다. 국제사면위가 발간하는 인권 연례보고서가 주로 개인의 통합권리 (personal integrity rights)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자유의 집에서 발간되는 지표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관련되는 보다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이다. (3) 마지막으로 그간의 연구자들이 소홀히 다루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UNDP에서 발행한 『인간발전지수 (Human Development Indicator)』를 활용한다. 인간발전지수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 건강, 교육 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고 구축된 국제비교지표로써, 그간의 인권국제비교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표이다.
한국 사례 분석에서는 분석의 기간을 글로벌 분석에 비해 짧게 잡고자 한다. UN과 ILO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1990년을 사례분석의 첫해로 삼을 것이다. 한국에서 인권담론이 대중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물론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인권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계량적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공개된 시기가 1990년대부터 임을 고려할 때 분석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연구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 인권의 변화―인권의 개선 및 후퇴―를 추적하여 인권개선 조건 탐색을 위한 종속변수 (혹은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는 UN인권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권리위원회에서 수년에 한번 씩 발간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Concluding Observation을 참조한다. 이 자료에 바탕을 두어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과 관련된 세부지표들을 찾아보고, 이 세부지표들을 통합하여 종단적인 단일지수 (composite index)를 만들 계획이다. 그 다음 이 단일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법적,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운동론적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인권개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간 비교연구 혹은 글로벌 분석에서 추출되는 공통적 조건들과 한국을 사례로 하여 관찰된 조건들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