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Realities and Alternat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의의
• 1. 자치권의 개념과 유형
• 2. 자치권의 의의
• 제2절 자치권관련 이론
• 1. 정부간관계론
• 2. 지방정치이론
• 제3절 지방정부의 자치권 분석을 위한 구도
• 1. 자치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2. 자치권의 분석을 위한 구도
• 제3장 지방정부 자치권의 진단과 평가
• 제1절 총체적 수준의 자치권
• 1. 법제도적 측면
• 2. 조직인사
• 3. 기능배분
• 4. 재정적 통제
• 제2절 개별적 수준의 자치권
• 1. 중앙지침의 준수도
• 2. 정책다양성
• 3. 수요대응성
• 4. 지방정부의 주도권
• 제3절 주관적 차원의 자치권
• 1. 자치권제약에 대한 인식
• 2. 자지권확보정도와 자치권제약에 대한 수용도
• 3. 자치권확대의 적극성
• 제4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전략
• 제1절 외국의 자치권 확보사례
• 1. 영국의 사례
• 2. 일본의 사례
• 제2절 우리나라의 자치권 확대방안
• 1.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 2.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 3, 자치적 기능확대방안
• 4. 부분적 차등기능이양: 부분선점제의 도입가능성 검토
• 5. 포괄적 차등기능이양: 특례자치단체의 도입가능성 검토
• 6. 자치재정권 확대방안
•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