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임박 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국문 초록 (Abstract)

□ 통일은 분리된 두 개의 지역이 다시 하나로 재결합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가는 통합의 과정을 수반함. □ 두 지역의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통일 이후 약 5년간 저성장기조를 지속한 독일통일의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음. □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던 독일마저 통일 이후 장기간 경기부진을 겪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제력 격차가 약 38배(2012년 소득기준)에 달하는 남북 간 통일 시 독일보다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 □ 이러한 예상으로 인해 통일 이전, 특히 통일이 임박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통일 임박 시 나타날 수 있는 외화부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자체적인 외화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채무재조정,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촉발한 요인들이 사라지고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