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교정적 의의 = A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 for Ex-offenders in the correctional welfa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ttle is known about concepts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erpreneurship which is now making amazing breakthroughs in all the regions of social welfare including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hich is connected directly with correction for prisoners and Ex-offenders before the year 2006 in Korea. But in 2007, korea parliament adopted a law for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erpreneurship to meet the needs of the current of the time of the law about social enterprise which is dated back the Italian law of it in 1991. Thus they have shown rapidly increasing interest about social enterprise and under way. On the 18th of the last month, the minister of Justice announced the planning of the task-force team of the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erpreneurship for Ex-offenders who can commit a second offense on account of the economic problems and poverty which has brought about directly and indirectly second offense. Thus in this study, after th analysis korean social enterprise history, model and the foreign institution inclusive of the united states(PHS) and Europe about the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erpreneurship which is related with Ex-offenders We would like to explore korean social enterprise model for Ex-offenders. It follows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thus for that the social enterprise in korea can be of consequence for reducing second offense rate which is attributed with economic problems and restorative social enterprise in korea including victims to say nothing of Ex-offenders should be introduced.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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