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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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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63-9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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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 -상당성이론과 현실적 악의이론 중심으로-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등의 보호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