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 재벌·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였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약속하면서 강력한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경제민주화의 실체적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 상황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관적 집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2절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규율함으로써 상호협력의 유인을 강화하는 방법론상의 최소 원칙으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평가하였다. 이어 3절과 4절에서는 상기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적 원칙을 각각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발전 등의 과제에 적용하였을 때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3절에서는 최근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집단법적 접근’의 내용을 유럽의 경험을 참고하여 구체화하는 것에, 그리고 4절에서는 하도급거래·골목상권의 문제를 ‘대등한 자들 간의 자유로운 사적 계약’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각각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 기업들의 집단인 재벌의 현실, 협상력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거래 관계의 현실에 기초하여, 부담과 편익의 조화,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방법론적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economic democratization is rising as a hot political issue in Korean society. All presidential candidates are pledging to accomplish economic democratization with various strong policies. Basically this is a positive trend to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but there remain several concerns at the same time. It is nearly impossible to define the content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Futhermor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domestic and abroad, would put the brakes on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Section 2 presents the meaning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methodological principles to reinforcing cooperative incentives by strictly disciplining the opportunistic behaviors, and evaluates the pledges of big three presidential candidates from this point. Section 3 and 4 apply these methodological principles to Chaebol Reform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Development respectively. Section 3 brings to focus on the corporate group law arguments in EU with a view to designing a comprehensive discipline system for Chaebols as corporate groups. And Section 4 emphasizes that changes of thinking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SMEs, because the transaction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are not free private contracts among equal persons. These proposals are to institutionalize the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izing benefits and burdens, and according rights and du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경제민주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 경제민주화의 의미: 방법론적 원칙
• 3. 재벌개혁 방안
•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 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조,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북 2012

2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3 김상조,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민주정책연구원 2012

4 김상조,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국회경제민주화포럼·한국경제정책연구회 주최 2012

5 양동휴,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 동서문화사 2008

6 김상조,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동반성장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