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탄소중립성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및 적용 : 경기도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으며, 226개의 지자체가 동참하였다. 한편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향후 20년간의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의 탄소중립 전략의 완성도에 도시의, 더 나아가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 여부가 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탄소중립 목표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축 경로, 감축수단과 비용,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연구는 저탄소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요소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기에 도시기본계획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 미래구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성을 평가하고, 탄소중립성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2017년 6월과 2022년 1월 사이에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탄소중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탄소중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들 간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2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수정가중치모형을 적용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0~2점 척도로 항목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가장 높게 평가된 도시는 의정부시, 오산시, 양주시였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도시는 구리시, 파주시, 화성시였다. 의정부시, 오산시, 양주시는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된 항목은 ‘탄소배출 현황 및 원인’, ‘탄소저감 목표 설정’, ‘탄소저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생산 시스템 개선’였으며,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상위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복합용도 개발’,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방안 및 업데이트 계획’였다. 한편 낮은 평가를 받은 구리시, 파주시, 화성시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탄소배출 현황 및 원인’, ‘도시 및 산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개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에너지 보존 및 에너지 효율성 목표 설정’, ‘취약계층 지원 및 환경정의 구현’, ‘상위 및 타 기관과의 협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탄소배출 현황 및 원인’, ‘탄소저감 목표 설정’, ‘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개발’이었으며,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상위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복합용도 개발’, ‘취약계층 지원 및 환경정의 구현’였다. 27개 항목 중에서 우선순위와 실제 평가를 받은 점수에 따른 순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한 항목은 ‘에너지 보존 및 에너지 효율성 목표 설정’, ‘에너지 효율화 및 보전을 위한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탄소 배출권 거래시스템 / 탄소세/ 탄소포인트제’,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방안 및 업데이트 계획’로 이들은 중요도 순위보다 평가점수 순위가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하여 세부실행계획이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탄소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활용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가항목을 점수화하기 위해 사용한 0~2점 척도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하는데 있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뤄지는 더 많은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도시기본계획을 정성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밀한 기준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목 차 ⅲ
• 그림 목차 ⅴ
• 국문 초록 ⅵ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3
• 3. 연구 과정 3
• Ⅱ. 이론적 고찰 6
• 1. 탄소중립과 도시계획 6
• 1-1. 탄소중립 개념 6
• 1-2.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발전 8
• 1-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 10
• 2. 도시계획의 탄소중립 평가 선행연구 11
• 2-1. 선행연구 고찰 11
• 2-2. 탄소중립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12
•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4
• 1. 연구대상 14
• 1-1. 연구 대상지 선정 14
• 1-1-1. 평가 도시 14
• 2. 연구방법 17
• 2-1. 평가지표의 항목도출 17
• 2-1-1. 해외 탄소중립 도시계획 평가 사례 17
• 2-1-2. 국내 탄소중립 도시계획요소 연구 사례 20
• 2-1-3. 국내 탄소중립 도시계획 평가 사례 21
• 2-1-4.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25
• 2-1-5.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5
• 2-1-6. 평가항목 도출 결과 27
• 2-2. 계층화분석과정(AHP) 28
• 2-2-1. 계층화분석과정 개념 및 절차 28
• 2-2-2. 평가항목의 계층화 구조 29
• 2-2-3. AHP 조사를 위한 전문가 구성 30
• 2-3. 수정가중치 31
• 2-3-1. 수정가중치모형 개념 31
• 2-4. 도시기본계획 평가기준 33
• 2-4-1. 평가 척도 33
• 2-4-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33
• Ⅳ. 결과 및 고찰 35
• 1. AHP 분석결과 35
• 1-1.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35
• 1-2.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35
• 2. 도시기본계획 평가결과 39
• 2-1. 도시별 평가결과 39
• 2-1-1. 광명시 39
• 2-1-2. 구리시 45
• 2-1-3. 성남시 50
• 2-1-4. 안양시 56
• 2-1-5. 양주시 59
• 2-1-6. 오산시 63
• 2-1-7. 용인시 69
• 2-1-8. 의왕시 73
• 2-1-9. 의정부시 78
• 2-1-10. 이천시 83
• 2-1-11. 파주시 89
• 2-1-12. 화성시 93
• 2-2. 도시종합 분석 96
• 2-3. 평가항목별 분석 97
• Ⅴ. 결론 100
• 참 고 문 헌 102
• 설 문 조 사 지 105
• ABSTRACT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