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에 관해 국가의 입법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연명치료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입법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의료현장에서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상의 기준은 먼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정에 적합하면서도, 연명치료중단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들 수 있다.

2. 연구내용

(1) 외국의 주요 판례 및 입법례 연구

외국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사례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그동안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 많지 않았고, 또한 이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최근 국회 법률안 연구

최근 국회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되면서 입법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안 발의를 전후로 국회 및 관련 기관에서 개최한 공청회, 토론회 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3) 허용요건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말기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권리 요청에의 신중한 심사,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 서식의 형태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 및 치료보류와 중단행위의 대상범위, 절차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4) 연구방법

-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존엄사, 그리고 안락사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후 이들 용어의 법적 근거 및 허용요건에 대한 기존연구 분석
- 네덜란드ㆍ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현행 법안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
- 최근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법안을 검토한 후 법적 쟁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법제화 방향에 대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