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어도 분쟁에서 ‘무주지 선점론’과 ‘역사주권론’ = Two Doctrines in the Scramble for Diaoyudao/Senkaku Islands: Occupation over 'terra nullius' and Historical Tit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vereignty dispute among China and Japan over Diaoyudao/Senkaku Islands has been rekindled in connection with the geographical, geopolitical and geological circumstance of Northeast Asia. The disputed islands are a group of five small volcanic islands and rocky outcroppings at the East China Sea. The Islands are located about 120 nautical miles northeast of Taiwan, 200 nautical miles east of mainland China and 200 nautical miles southwest of Okinawa. The Chinese claim seems to be based on discovery and effective occupation in terms of territorial acquisi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osition of Japanese Government on Diaoyudao/Senkaku Islands was expressed by "the Basic View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Senkaku Islands". It argues that this incorporation act met with no Chinese protest.
Both countries have different claims on the basis of sovereignty in Diaoyudao/Senkaku Islands dispute, 'occupation over terra nullius' and 'historical title'. Japan has been holding the grounds of 'occupation' on the basis of the first discovery of Diaoyudao/Senkaku Islands, the effective control, and the completion of legal prescription. China has presented not only historical evidences such as the first discovery of Diaoyudao/Senkaku Islands, the jurisdiction and the name but also a variety of evidences including nautical charts. Both countries, however, are still arguing since they have not drawn conclusions caused by other evidences and divergent opinion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과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조어도 분쟁은 동북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환경들과 연관되어 있다.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섬은 동중국해의 동쪽에 돌출된 다섯 개의 작은 화산섬과 바위들이다. 이 섬은 대만 동북쪽에서 120해리, 중국대륙에서 200해리, 오키나와 남서쪽에서 20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중국은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발견과 유효점유에 의한 영토주권을 주장한다. 조어도와 그 부속도서들은 고대부터 중국의 섬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1972년 3월 8일 발표된 “첨각열도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입장”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내용을 보면 일본정부가 1885년부터 조어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중국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1895년 1월 14일 내각결정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즉 무주물인 조어도를 일본이 점유했고 중국의 항의가 없었고, 일본이 유효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오키나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조어도 분쟁에서 양국은 각기 다른 ‘무주지 선점’과 ‘역사주권론’을 고집하고 있다. 문제는 양국 모두 합리적인 논리와 증거자료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무주지선점의 근거로 조어도(첨각열도)의 최초발견, 실효지배, 시효충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중국의 역사주권론의 근거는 조어도(첨각열도)에 대한 최초발견, 관할권, 명칭 등을 비롯한 역사적 근거자료와 해도를 비롯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국이 제시하는 증거들과 상호 다른 주장의 근거들로 인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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