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주요 내용 분석 = Analysis on the main contents of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11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저작권법의 3차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2001년 1차 개정, 2010년 2차 개정을 거쳤고, 2011년 저작권법 3차 개정 논의가 시작된 후 약 10년 만에 개정 확정되었다.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의 주요 배경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과거와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실현하려 한 것이다.
3차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작물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시청각저작물을 정의하였다.
둘째, 저작권단체 관리조직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고, 저작권 등록제도를 확대하였다.
셋째,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중국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은 한국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유사한 정의임.
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넷째,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섯째, 마라케시조약에 따라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합리적 이용을 규정하였다.
여섯째,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으로 권리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향조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과 권리 보호 등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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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为啥著作权法十年都没修完？" 知产力

14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释义" 中国人大网

15 "中共中央印发《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中国政府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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