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이용거래시 과세문제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Taxation in Transactions Using Another Person’s Name

국문 초록 (Abstract)

민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사인(私人)이 자신의 의사 결정에 의하여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형식의 법률행위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도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한편, 조세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기초로 한다.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경제현상, 즉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조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관계와 조세법률관계는 서로 준별된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조세 관련 판례에서는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거래 당사자나 납세의무자 확정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사법상 법률관계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 것을 조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판단하는 등 두 관계를 준별하지 않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사법관계와 세법관계를 준별하지 않게 되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 판단이 사법상 거래의 당사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또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타인명의 이용거래시 세법상 납세의무자 또는 거래 당사자의 확정은 우선 사법질서(私法秩序)의 법리에 따라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고유의 법리이므로 그와 같이 확정된 사법상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재구성을 위하여 적용되는 법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거래시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법상의 사실인정의 문제나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당사자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서 세법적 측면에서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그때 비로소 실질과세 원칙, 특히 실질귀속자 원칙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사법상 거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가장행위 이론을 들어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은닉행위를 찾아내어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거리가 있고, 다소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른바 교차증여 사건에서도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이 확인된 바와 같이, 당사자가 형성한 사법상 법률관계는 이를 존중하여 훼손하지 않고, 조세법적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세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보다 논리정연하고, 사법관계와 세법관계가 준별된다는 입장에도 부합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논리적 전제 하에서 타인명의 이용거래시 세법상 납세의무자 또는 당사자 확정에 있어서 각 단계, 즉 사실인정의 단계, 법률행위 해석의 단계,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단계 그리고 명문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특히, 사법관계와 세법관계를 준별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it comes to civil law,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freedom of contract is dominant legal theory. A private person can take any type of legal action against anyone and for any purpose, dependent on his/her own decision. A transaction using another person’s name is also allowed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unless it is prohibited by law.
On the other hand,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tax law is based on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Tax is imposed on the economic phenomena formed by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i.e., income, revenue, asset, act or transaction, applying taxation requisition prescribed by the tax law. However,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and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tax law are distinc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nsistently held the position that when a taxpayer i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he/she can arbitrarily choose what legal form thereof to take in order to achieve a particular economic purpose, and the taxation authorities should respect the juridical relation based on the legal form chosen by the parties concern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precedents with regard to taxation, however, there has been such confusion that no distinct differentiation was made between the two relations. For example, in applying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axa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confirming parties to transactions and taxpayers, issues related to fact-finding in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or issu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legal action have been determi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s described above, if no distinct differentiation is made between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and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tax law, the determination of substantive owner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may affect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under private law, and thereby cause instability of juridical relations, or another legal dispute by a third party.
In a transaction using another person’s name, first of all, the determination of taxpayer under tax law or parties to transaction should be made pursuant to the legal principle of judicial order, while notwithstanding the previously confirmed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which is the unique principle of tax law, should be understood as a principle of law to be applied for reconstitution under tax law. In other words, the issue related to who the parties to an act or transaction in a transaction using another person’s name are should be addressed as an issue of fact-finding under private law or construction of legal action. Notwithstanding such confirmation of parties, if reconstitution is required in respect of tax law because there is a separate owner of income, revenue, assets, act or transaction, then it is deemed that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owner, should operate. The confirmation of parties under private law for the reas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is beyond the scope and limits of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In addition, the negation of a legal action between parties to a transaction based on the theory of simulation, and determination of whether taxation is legitimate by finding an act of concealment are also far from the principle that the legal form chosen by the taxpayer should be respected, and the impression that they are somewhat unnatural cannot be erased. As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substantive owner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so-called cross gifts, it is more logical and also corresponds to the position that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tax law and that the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formed by parties s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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