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운송수단별 수요의 크기와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대한 연관성 연구 - 한국과 미국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와 미국의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의 가상적 가치추정 시도
○ 한국과 미국의 해상운송과 도로운송에 대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고 이를 국별로 비교함
○ 그동안 단일 국가의 운송수단별 가치추정 연구에 한정되었던 추정방법론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국가의 가치와 상호 비교하는 방법론 도출
□ 도로수송 비율이 낮은 미국의 운송수단별 비용 모델 비교․연구
○ 미국의 경우 내륙 화물운송시장에서 도로 수송의 비율이 30%대에 불과하고, 유럽의 경우 도로수송의 비율이 50%대 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수송의 비율이 80%대에 육박
○ 도로수송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과 수송비율이 가장 낮은 미국의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 검토
□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하는 수송수단 유인 방안 제시
○ 우리나라와 미국의 도로수송, 연안해운의 사회적 비용을 각각 추정하고 각각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순편익(Social Net Benefits)이 극대화되는 수송수단 파악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 및 비교하는 것으로 국내 연구는 기 완료된 상태로 연구 목적의 정합성, 자료 수집 및 예산상의 한계 등에 의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미국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 내용적 범위
-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연구 비용과 연구의 범위상 조사 방법의 편의상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의 90% 이상을 수송하는 대표적 운송수단인 도로운송과 연안해운에 한정하였으며, 철도운송과 항공운송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철도운송과 비교는 추후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간적 범위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 2006년 기준이므로, 시간적 변화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정결과를 2008년 가격으로 재 산정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수송은 가구당 27,035원(국가 전체 4,322억원), 해상운송은 가구당 16,906원(국가 전체 2,703억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은 도로수송이 해상운송보다 1.6배 더 많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의 도로수송과 해상운송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설문지의 회수 및 분석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설문이 완료되어 모형을 추정중에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of transport modes such as inland truckings and coastal shippings in both Korea and America, and compare them one another.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apts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can estimate monetary values of the both transport modes at a time.
The final results of Korea are that the non-marketable social costs of the inland trucking is 432 billion-won a year and this is 1.6 times better than that of coastal shipping and 2.3 times better than that of rail transportations. However, until at this time the case of America does not finished because of survey time and money. We have finished the survey in America January, 2010, and now we are analysing the data.
In case of Korea, we can conclude from these results that if we change the transport mode from the inland trucking to coastal shipping, we can save 162 ~ 247 billion-won of social costs per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