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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사법적 연구 = A Study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Vessels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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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05576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해상교통정보학과 , 2008. 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8.155 판사항(3)

    • 발행국(도시)

      부산

    • 기타서명

      A Study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Vessels Collision

    • 형태사항

      iv, 81p.;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진권
      지도교수 :김진권
      참고문헌 : p.77-79

    • 소장기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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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Abstract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결정의 일반이론 4
    • 제1절 국제재판관할권의 개념 4
    •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4
    • Ⅱ.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원칙 5
    • Ⅲ.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 9
    • 제2절 준거법의 개념 25
    • Ⅰ. 준거법의 의의 25
    • Ⅱ. 준거법의 결정 원칙 26
    • Ⅲ. 준거법에 관한 학설과 판례 28
    • 제3장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 38
    • 제1절 관련 협약상의 국제재판관할권 38
    • Ⅰ. 1910년 선박충돌협약 38
    • Ⅱ. 1952년 선박충돌의 민사재판관할 규칙의 통일 협약 39
    • Ⅲ. 1952년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협약 40
    • Ⅳ. UN해양법협약상의 민사재판관할 41
    • 제2절 입법례 42
    • Ⅰ. 영국 42
    • Ⅱ. 미국 45
    • Ⅲ. 일본 47
    • Ⅳ. 기타의 국가 48
    • 제3절 국제사법상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 49
    • Ⅰ. 개요 50
    • Ⅱ. 영해내 충돌 50
    • Ⅲ. 공해상 충돌 51
    • Ⅳ. 소결 53
    • 제4장 선박충돌에 관한 준거법 57
    • 제1절 1910년 선박충돌협약상의 준거법 57
    • 제2절 입법례 58
    • Ⅰ. 영국 58
    • Ⅱ. 미국 61
    • Ⅲ. 일본 62
    • Ⅳ. 독일 63
    • 제3절 국제사법상 선박충돌에 관한 준거법 64
    • Ⅰ. 영해내의 선박충돌 64
    • Ⅱ. 공해상의 선박충돌 66
    • Ⅲ. 소결 72
    • 제5장 결론 74
    •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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