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재와 판정원금에 대한 이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상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해당 분쟁의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한 준거법이 . 한국법일 때 당사자의 약정이나 민법 또는 상법 이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한국 중재실무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병존하는 현재의 실무에서 어느 한쪽은 위법함이 분명하다. 최근 중재판정들 중에는 위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위법한 중재판정들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글을 계기로 위 특례법이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의 소송실무에만 익숙한 일부 한국 중재인들이 중재판정에도 위 특례법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나아가 지연손해금 판정에 재량을 가진 영국법계 중재판정부들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중재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그릇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n arbitrations,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to be paid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law of the dispute at issue. When Korean law is such a governing law, Korean arbitration practice has not been consistent in applying the Special Act on Expedition of Litigation. In other words, the Special Act is applied in certain cases and is not applied in other cases, without clear criteria. Sinc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is mandatory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a substantial number of Korean arbitration awards cannot avoid being in violation of the aforementioned Act.
This article was written to make it clear that the Special Act does not apply to arbitrations under Korean law, hopefully preventing Korean arbitrators, who are accustomed to litigation practice only, from erroneously applying the Special Act in arbitration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arbitrators from common law jurisdictions in granting interest in arbitration awards when the governing law is Korean law. The inconsistent Korean arbitration practice on interest is not the result of the discretion granted to arbitrator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논의의 필요성
• Ⅱ. 중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 ? 특히 이자에 대한 준거법
• Ⅲ. 소촉법이 중재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검토
• Ⅳ. 중재에의 소촉법 적용 여부에 관한 입장 정립의 필요성 ? 특히 국제중재의 관점에서
• 참고문헌
• 국문초록